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기재부 차관급 TF 구성…'40대 일자리대책'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4:46

이번주 중 기재부-고용부 차관 미팅…논의주재 및 방향 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40대 구인·구직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재정 총괄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향후 3개월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 기재부·고용부 차관이 만나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주 중에 기재부와 고용부 차관이 만나 논의주재를 확정하고 TF를 구성해 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40대 일자리 대책은 고용부에서 노동의 공급 차원에서 많은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좀 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방향에서 접근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에서 40대가 차별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등 모든 가능성과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보려고 한다"면서 "당장의 고용 목표치를 숫자로 구체화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19.12.19 seongu@newspim.com

40대 일자리 관련 양대부처의 만남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중장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40대 대상 훈련 지원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40대 대상 훈련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전문 교육기관인 폴리텍을 통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심사시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서비스와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도 확대한다.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II 중장년층(35~69세) 반영·확대 등 기업을 중심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여성 가장 또는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취약자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한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로 제한한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는 내녀 3월까지 40대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 분석을 통해 1분기 중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실질적인 현장 수요와 공급, 양측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