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우여곡절 끝 본회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아수라장 된 국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회의 시작 전부터 항의와 고성 오가…1시간 늦게 개의
'첫 안건' 회기결정부터 극한 대치…문 의장, 필리버스터 불허
의사일정 변경해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상정…"날강도" 항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현우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한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33개 안건 처리에 나섰다.

본회의 안건과 회기를 두고 여당측과 자유한국당이 극심한 의견 대립을 빚으면서 이날 본회의는 시작 전부터 강한 항의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회의 도중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방식을 두고 한국당이 격렬히 항의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같은 대립으로 의사일정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문 의장은 결국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측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맞불 작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23일 본회의는 당초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개의된 시간은 한 시간 늦어진 오후 8시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안 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 예고하자 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문희상 의장실 앞을 가로막은 것.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한시간 가까이 문 의장실 앞에 가 "민생법안을 상정해달라",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라", "문 열어 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의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한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 문 의장이 다른 문으로 빠져나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본회의는 개의됐다.

하지만 첫 안건부터 난항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임시회 소집일인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하는 안을 올렸다. 본회의가 열린 시점이 23일이므로 실질적인 본회의 기간을 3일로 쪼갠 것이다.

'30일 임시회'를 요구해오던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피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제한 토론을 불허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157인 중 150인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이때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과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강한 항의에 나섰다.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 "불법 의장",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친 것.

이후 진행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서도 강한 항의는 이어졌다. 당초 한국당은 본회의 지연 작전차 상정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각 예산부수법안당 30여개씩의 수정안을 내 수정안 하나하나 표결에 부쳐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을 막기 위해 한국당보다 늦게 수정안을 제출해 먼저 표결에 들어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장 늦게 발의된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결국 한국당의 본회의 지연 전략도 무산된 셈이었다.

그렇게 예산 부수법안 두 개가 통과됐을 때 문희상 의장은 돌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번 본회의에서는 25개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안건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결국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예상치 못한 안건 변경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 반말을 해 가며 "자리에서 내려와라" "날강도"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을 강하게 쏟아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한국당은 오후 9시 50분경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예고했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