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 759.7조…GDP대비 40.1% 유지
"OECD 국가대비 재정 양호…건전성 강화 지속"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 감소세가 4년 만에 멈췄다. 확장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공공 부채가 약 33조4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대비 33조4000억원 증가한 1078조원으로 GDP 대비 56.9%를 기록했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4년(61.3%)을 정점으로 2015년 60.5%, 2016년 59.5%, 2017년 56.9% 등 3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감소세가 멈췄다. 공공부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모두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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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8년 공공 부문 부채 [자료=기획재정부] 2019.12.26 ace@newspim.com |
공공부문 부채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뺀 일반정부 부채(D2)는 지난해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조5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2017년과 같았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재용 재정건전성과장은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로 주요국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라며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4위다.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09.2%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은 106.9%, 일본은 224.1%, 영국은 111.8%, 프랑스는 122.5%, 독일은 70.3%다.
공공부문 부채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2위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멕시코가 47%, 호주가 73%, 영국이 92%, 캐나다가 119%, 포르투갈이 132%, 일본이 2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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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비율 [자료=기획재정부] 2019.12.26 ace@newspim.com |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 재정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내놓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OECD도 지난 5월 "확장재정이 성장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2020년에도 확장 재정정책을 펴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한재용 기재부 과장은 "정부는 지출혁신과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부채 통계의 근거 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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