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은 2021년부터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1.5배(0.12g/㎞)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로 설정한다.

아울러 총중량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h로 강화해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밖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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