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노후경유차 폐차 후 다시 경유차 사면 인센티브 못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20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연 1회 공기질 의무 측정
굴뚝자동측정기기 결과 실시간 공개…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구매할 때 경유차를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30 fedor01@newspim.com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 인정 기간 등 보조금 차등지급의 세부 내용은 예산 당국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에 따라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설된 권고기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차종구분없이 50㎍/㎥ 이하여야 하고, 이산화탄소는 혼잡시 2500ppm, 비혼잡시 2000ppm보다 낮아야 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은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또 현재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해 연 1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측정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하고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한다.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내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 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1㎏ 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1㎏ 당 2130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이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를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내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펄프·종이와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