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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도민 삶의 질 향상, 먹고사는 문제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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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이시종 충북 도지사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164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충북도]

이 지사는 "지난 한해 강호축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6.3%, 2018기준), 10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석권했다"고 말했다.

이지사는 "새해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갈등,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충북도정을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신년사 전문이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의 해를 맞아 164만 도민 모두 전국 대비 4% 충북경제를 이루어 부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는 강호축을 통해 대한민국 변화를 이끄는 힘이 우리 충북도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강호축(江湖軸)의 큰 꿈을 향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난 한해, 충북은 대규모 SOC사업 예타면제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충북인구 164만 시대 개막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북의 도운(道運)이 크게 상승하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6.3%,2018기준), 10조 9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석권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9.1%인데 비해 충북은 11.6%가 증가한 6조 854억원을 확보하며, 미래해양과학관․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등 오랫동안 묵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경제갈등, 국내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우리의 최대 목표인 전국대비「4% 충북경제 달성」과「강호축 완성」이라는 절체절명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충북도정은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충북도정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충북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원 투자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실효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 조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송 제3 국가산단, 충주 정밀의료산단 조성이 정부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충북에 매년 1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공업용수 부족분은 국가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 보급하여 입주기업의 정주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비 지원, 전통시장 주차시설 확충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도가 처음 시작하여 모범적인 일자리 모델로, 생산적 인력난 해결의 답으로 호평받고 있는「생산적 일손봉사」를 새해에는 14만명까지 확대하면서, 이를 점차 민간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경부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양대축의 하나로 등장한 강호축은 전국 8개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충북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지난해 국가 최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며 충북도민의 자긍심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강호축은 이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국가 균형발전의 아젠다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에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경박단소형 첨단사업을 집적화하며,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축은 장기적으로 남북평화 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의 실크레일로 뻗어 나가도록 고삐를 바짝 당기겠습니다.

특히 오송․원주연결선은 기술적 ․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 정부에 건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6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해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가치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선점해 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면서,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과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오창 지식산업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밸리 신화를 충북에서 재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 분야에 기술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산업 파급력이 큰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국산화의 핵심 인프라인 방사광 가속기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충북이 최적지입니다. 제조혁신과 기술강국을 이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와 이차전지 시험평가 센터를 구축하는 등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해 나갈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실 세계 과학자 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는 충북도정의 기본철학입니다. 올해 도 전체예산의 39.8%인 2조 297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복지예산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듯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0.977명)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출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산모는 물론 임산부까지 확대 지원(18만원→48만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영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를 키우는 일에 온 도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여 제2의 조은누리양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道 장애인회관 착공 등「장애인 먼저 충청북도」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천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과 함께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자립을 돕고 노인회관 건립도 준비하겠습니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을 착공하고, 군 단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충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을 도지(道誌)를 28년만에 재발간하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와 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유산인 택견 그리고 문화유산인 법주사를 상호 연계해 충북의 얼을 기리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청주,제천,보은,진천, 단양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국비를 확보한 국립 충주박물관과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도 서두르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분의 동상과 기록화를 제작․설치하고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착공하는 한편, 미래여성플라자에는 여성독립운동가 열한분의 흉상을 설치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내 빙상선수들의 오랜 꿈인 빙상경기장을 준공하고, 공공체육관 2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용객 300만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에어로케이 본격 출범을 계기로 동남아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활주로 및 여객 터미널 확장, 소형항공기 전용 계류장 신설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충북에 바다를 달라"며 눈물겨운 네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미래해양과학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과학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균형발전」은 도민이 바라는 도정의 목표입니다.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인 道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농업기술원 분원 영동 설립과 옥천 도립대 기숙사 신축을 서두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 구간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증평~호법 구간 6차선 확장은 지속 건의하되, 우선 노후된 노면 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충주∼제천 구간과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보은~영동 구간을 본격 추진하여 영동에서 단양까지 관통하는 도로망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 구간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내년에 완공되도록 하고, 대전~옥천간 광역철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동탄, 감곡, 보은간 철도망 구축과 청주공항~청주~오송역 중전철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토록 하면서, 청주공항 주변을 충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어렵게 확보한 TBN 충북교통방송국은 2022년 정식 개국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임시 개국하고, 제천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 어번케어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화·복지·의료시설을 갖춘 농업도시, 즉 '충북형 농시(農市)'조성사업은 영동·증평·괴산·단양의 4개 읍․면을 우선 추진하고,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농민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괴산 곤충산업거점단지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남부3군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괴산․단양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과 중부권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도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차(677대)와 전기차(1,062대)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6,824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감축협약을 지속 확대하고 이동측정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붉은 수돗물 방지를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을 청주․충주․제천․단양에 우선 추진합니다.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대형재난 및 실종자 수색 시 공중탐색이 가능한 재난현장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구제역․AI․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하여 상시 거점소독소,야생멧돼지 포획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짊어질「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정부지원형 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참여기업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면서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해 개소한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300개 우수기업과 화장품·뷰티 유망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북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오는 2월 개관하여 미래인재 양성의 또다른 요람으로 만들고,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4년 동안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작업복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성과 노력없이 이뤄지는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고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64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충북의 최대현안인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완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극 대응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1만 4천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같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년 한해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ec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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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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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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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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