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인간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며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 국립극단 부지와 부천시에 공급될 행복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이자 국내 첫 문화예술인 주택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는 2020년은 현 정부 집권 3년차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형 뉴딜사업, 역세권 개발, 노후산단 재생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산업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 되어줄 스마트 건설, 드론, 자율차, 스마트 시티 등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105만200가구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 21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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