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법은 정부수립 이래 한 번도 자기개혁을 하지 않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행태를 바로잡는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 의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법의 의의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이 모든 걸 다 한손에 쥐고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무소불위한 짓을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 검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것을 민주당이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 승리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지금 우릴 둘러싼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며 "일본의 경제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미.중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북미간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녹록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도 꼭 그런 점들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점 잘 대비해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총선을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재집권해서 좋은 정책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를 향해 진격하겠다"며 "총선 승리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고 문 정부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격렬했던 검찰과 여권의 극한 대립은 총선을 앞둔 올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