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 소송전...판매사 "라임운용이 부실펀드 제공, 우리도 피해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라임 투자자들 운용사·판매사 대상 소송전
우리은행, 삼일회계법인 통해 펀드 문제 실사中
"부실 펀드시 라임운용에 법적대응, DLF와 달라"

[서울=뉴스핌] 최유리 박미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선다.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은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다만 판매사 역시 피해자라며, 자체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DLF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각각 피해 사례를 모으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미흡한 설명을 했다며, 펀드계약 취소 및 투자자 반환청구에 나선다.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이는 펀드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우리은행의 DLF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가 만기금액 86억원 전액 손실로 확정됐다. 다만 금리 하락 폭에 무관하게 보장해주는 쿠폰금리 1.4%(연 4.2%, 만기 4개월)와 선취 운용수수료 반환분 0.5%를 감안하면 실제 손실률은 98.1%다.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2만원만 건지는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2019.09.26 leehs@newspim.com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 규모는 최대 1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 외에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을 통해 개인 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팔렸다. 시중은행 중에선 8000억원대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가 '폰지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며 투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

구현주 한누리 변호사는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고의적인 사기와 착오에 의한 경우로 나눠진다"며 "운용사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로 판매를 해도 착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소송을 진행할 채비를 마쳤다. 광화 측이 운영 중인 '라인자산운용 피매자 모임' 카페를 통해 피해자 위임계약서와 대리인 선임서 등 서류를 받고 있다. 불완전판매 문제가 파악되면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판매사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판매사 역시 투자자와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을 주도한 라임자산운용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실사로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라임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한 배상 책임 역시 운용사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DLF 사태와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30개 판매사가 해당 펀드를 취급한 만큼 판매 의사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고, 판매 과정에서도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문제는 운용사가 부실 펀드인지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매사의 입장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