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중국에서 제기됐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연구원은  6일 FT 중문망(FT 中文網) 기고문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북한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미 대선 전에는 비핵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대선이 끝난 시점에도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의 북한은 현재의 '이란'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무인기 공습을 통해 이란 쿠드스군(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다. 

차오신 학회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지난 2년간의 협상을 통해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현 상황으로는 '외교 전술'만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미국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진정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셔터스톡]

지난 2년간 북한은 미국에 자신들을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비핵화 협상에서도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회담 요청마저 거절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반발을 샀다. 특히 북한이 소위 '성탄 선물'을 예고하고 나서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 또한 북한에 이례적으로 경고에 나섰다. 지난 2일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의 긴장을 더 하고 대화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후속 행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외교전술'을 활용한 비핵화 협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과 미국이 여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꼽았다.

연구원은 북·미 각자의 협상 '마지노선'을 고려한 협상 타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북한의 마지노선은 '핵 보유'와 '대북제재 해제', 미국은 자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의 폐기'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조사와 감독'으로 봤다.

북한은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핵무기 보유 리스트 제출과 투명한 검증 및 감독 보장한다. 미국은 대신 한국을 포함하는 북한과 주변국과의 교류를 '묵인', 대북제재 완화를 용인해 주는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은 이를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차오 연구원은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협 발언의 수위는 올라갔지만 예고했던 '성탄 선물'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전략무기'에 대한 추가 행보도 일절 없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시한이 미 대선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협상 가치'가 미 대선 이후에는 급감한다고 봤다. 마약 대선 이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지금의 이란처럼 미군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문제야말로 현재 북한이 직면한 '긴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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