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20학년도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학 등록금 전쟁이 시작됐다. 사립대들이 법정인상기준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2020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특위는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원회를 앞두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고려대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손을 잡았다. 전략팀, 분석팀 등 세부적인 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지만 오롯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학문을 탐구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왔건만, 당장 우리의 눈앞에 놓인 것은 전공 서적이 아닌 아르바이트 전단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부 종합 감사를 통해 학교 본부의 심각한 회계 비리가 드러났다"며 "학교 본부는 보다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과정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구랍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심위 로드맵 설문조사와 제안서'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1차 등심위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목소리를 모으기 위함이다.

총학 측은 "변화하는 학사일정, 단계적 입학금 폐지 등으로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세하고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적절한 등록금 산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TF 모집을 마친 상태이며, 단국대의 경우 이미 2차례 회의를 거쳐 학기당 2000원씩, 총 4000원의 등록금 인하에 합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각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95%로 제시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하며 등록금 인상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약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고자 등록금 인상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았고,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의지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법인 측에서 출연금을 늘리는 등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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