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혜택 늘었지만 안내 부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지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1:36

1월부터 소득기준 높이고 지원금리 확대
대출 3개월 지난 신혼부부는 대상제외
사업안내 중구난방, 시스템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정한 출발선' 확립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기본 사업 대비 소득기준을 높이고 이자지원 금리도 상향해 혜택을 기대하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3개월이 지난 신혼부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안내를 위한 홍보시스템이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통해 진행중이다. 2월부터 신한은행이 추가되며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연봉 9700만원도 혜택 지원, 금리도 두배 이상 상향

가장 큰 변화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진=서울시]

기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했다.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소득 80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기준이라는 점에서 연봉이 오른 신혼부부라면 2019년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 2018년 소득기준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했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한다.

기본지원은 2년+2년이다.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늘어나면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년마다 재평가를 하는 셈으로 이 기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이자지원은 자동 해지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다만 5억원이 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 대출 3개월 지나면 대상제외, 형평성 논란 불가피

그렇다면 이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불가능하다. 이는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대출시행 시기가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에 상관없이 신규임차나 계약갱신을 조금 일찍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와 은행, 한국주택공사가 협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기간제한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다음계약 시 추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임차 또는 계약생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라도 손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진=서울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이자지원 금리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80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고 자녀가 없다면 최대 지원 금리는 0.9%. 주거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기존대출과 큰 금리차이가 없을 수 있다.

◆ 홍보 부실 아쉬워...서울시 "안내원 교육 등 진행"

많은 변화에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공식 문의처로 협약은행 콜센터와 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문의전화를 수차례 시도해본 결과, 다산콜센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추가적인 서울시 문의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협약은행 역시 대출업무 자체에 대한 설명은 자세했지만 소득기준 산정이나 심사방식 등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여서 안내가 부실한 경우가 종종있다. 다산콜센터는 금주내에 담당직원이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은행 역시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안내공문을 배포하는 등 조치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업을 신혼부부 혜택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기준이나 지원금리 등이 추후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