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업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보증료율을 30~5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와 같은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 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할 때는 HUG에 보증료를 내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HUG가 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민간에 보증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재홍 회장은 HUG가 분양보증 수익을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HUG가 지난 2017년부터 보증료율을 한시 인하해 보증료수익이 다소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은 계속 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HUG의 보증료 수익은 6379억원, 당기순이익은 5128억원으로 2014년(영업이익 4363억원, 당기순이익 3901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회장은 "과다한 이익 실현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사설립 목적과 역할에 부적합하다"며 "분양보증 독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보증료율로 주택업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30~50% 가량 대폭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제12대 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박 회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3년 영무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해 '영무예다음'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전국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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