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특파원 컬럼] 총통부 앞에 울려퍼진 함성 '대만 독립 만세' 귀 막은 중국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7:26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인들에게 양안(중국과 대만)의 분단 상황이 남 북한 관계와 똑같다고 하면 무슨 흰 소리냐고 정색을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유엔 동시 가입국으로 남북한이 각각의 국가인데 비해 양안, 즉 중국과 대만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 나라'라고 목청을 높인다. '하나의 중국'은 지도자 일반 국민 할 것 없이 전 중국인들의 골수에 밖힌 원칙이다.

 

중국은 대만과 1992년 '92 공식(共識)'을 통해 '하나의 중국'에 인식을 함께 했고, 미국 등 주요국 역시 외교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주장한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 독립 불가 방침이며 공산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의 하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1월 해가 바뀌자 마자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심하게 위협을 받는 사건이 터졌다.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강한 독립성향에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는 입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현 총통)가 압승을 거둔 것이다. 차이 총통에게 쏟아진 57.1%의 지지표는 독립 노선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대만 유권자 주문이다. 자연히 차이잉원 재 집권 4년 동안 탈 중국 행보가 가속화할 게 뻔하다.

차이잉원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12일 저녁 9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회견에서 그는 '중국은 먼저 대만 민주주의를 이해해야한다'며 대만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평등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일갈했다.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해 대만의 미래는 2300만 주권자(국민)가 결정하는 것으로 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번 선거가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의 대만에 있어 민주와 자유의 아이콘이다. 내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때문이다'. 대만 선거 전날인 10일 저녁 차이잉원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열린 타이베이 총통부 앞 거리. 100만 유세 군중속에서 만난 9년차 직장인 리(李)씨는 왜 차이잉원을 지지하냐고 묻자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했다.

바로 옆의 한 지지자는 "투표로 공산당에 항거하고 대만을 수호하자. 대만이 홍콩처럼 되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고 있었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다'는 구호도 등장했다.  

차이 후보는 지난 6월 홍콩사태가 터지자 마자 선거 쟁점으로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 중국 정서에 불을 당겼다.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구호다. 민심은 여기에 호응했다. 중국 위협론이 부각되자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는 대만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까지 비행기를 타고 주민등록지로 달려가 투표하는 '귀향 투표 붐'이 일기도 했다.  차이 후보는 817만표가 넘는 사상 최다 표를 획득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2일 대만 타이베이 택시 기사가 전날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후보가 사상 최다인 817만표를 얻어 대승을 거뒀다는 내용의 대만 빈과일보 머릿기사를 펼쳐보이고 있다. 택시 기사는 기념으로 이 특집 기사를 집에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3 chk@newspim.com

11일 저녁 타이베이 베이핑 (北平)동로 민진당 개표 실황 중개현장에서 만난 대만 기자는 "중국 대륙도 선거 결과와 전날 총통부 앞의 함성을 들었을 것이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인들이 외친 함성에 애써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대만판공실은 11일 늦은 시각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에서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은 확고 부동하며 '92공식'과 대만 독립 반대의 기초위에 양안의 평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만 정책에서 토시 하나 바뀌지 않은 내용이다.

"금전살포와 네티즌을 동원한 가짜뉴스, 반중 정서와 대륙의 위협을 과장해 만들어낸 조작극이다". 12일 저녁 8시 타이베이발 베이징행 하이난 항공기에 올라 앱으로 중국 신문을 훑어보는데 대만 선거결과를 분석한 이런 기사가 올라 있었다. 분명 대만에선 '대만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중국은 대만 민의와 다른 '대만 독립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차이잉원 집권 2기 동안 중국과 대만, 즉 양안 사이에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공감대가 엷어지고 점점 엇박자만 요란해질 게 분명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