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10년 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0년전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강남 세곡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도 참석했다.

전 의원은 "오늘날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은 불가하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산정방식을 놓고 입주민과 국토부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토부와 LH는 과거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으로 입주한 우리의 서민 이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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