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석달 늦게 발표...'협상 지렛대' 활용
트럼프, 대통령 선거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기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지정 해제했다. 미국 측이 이번 주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긴장 완화'(데탕트)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도 읽힌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더이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경쟁적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행력있는 약속을 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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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행정부 내에서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잦아든 가운데, 지난달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와 '환율 정보 공개'의 약속을 받아낸 만큼 더이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가 작년 9월초 1달러당 7.18위안까지 평가절하됐으나 10월부터 절상되기 시작해 현재 6.93위안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지속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석달 늦게 발표한 보고서..."대중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국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해제는 5개월 만이다. 재무부는 지난해 5월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이어 8월에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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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작년 8월 당시 중국이 해당하는 것은 '대미 무역흑자' 부분이었지만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1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위안화 약세가 계속되자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해당 국가에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원래 작년 10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통상 환율보고서는 4월, 10월 나온다. 작년 첫 반기 보고서가 5월에 나온만큼 두 번째 반기 보고서는 11월께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석달이 지난 이날이 돼서야 발표됐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마칠 때까지 환율조작국 지위를 지렛대로 삼았기 때문에 발표가 지연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 대중국 유화 분위기 연출..."대선 염두 행보"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를 '이날' 발표한 것은 당장 이틀뒤(15일)로 잡혀있는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유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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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럽(Rupp) 아레나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올해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일 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 개막하는 가운데 중국과 화해 무드를 조성,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미국이 중국에 긴장완화의 제스처를 취했다"며 "양측의 주요 쟁점인 환율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만큼 미중 간 장기적인 무역전쟁 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달러화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실질실효환율로 보면 달러화의 실질 환율은 최근 20년 평균치보다 8% 높은 고평가 상태"라며 "이런 고평가 상황이 계속되면 무역·경상적자가 불균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역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나온 평가여서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 강세로 미국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불평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여름 달러화 가치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자 위안화 약세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작년 5월에 이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스위스가 관찰대상국 목록에 새로 올라갔다. 무역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