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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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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협력"
오늘 민주당 '복귀'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오늘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에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우선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참모진만 대략 70여명이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니, 역대 정부 가운데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뱃지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총선 채비를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총리의 복귀가 화제입니다. 어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화려하게 퇴임식을 가졌지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 2년 8개월 동안 재임했으니 32개월, 날짜로는 958일의 임기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당 복귀를 선언하고 지도부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 향후 행보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제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탐낼 처지는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에 복귀한 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종로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이지요. 종로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하니, 만약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4월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상 다른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장관들도 깍듯하게~'...[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대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1.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강경화-폼페이오, 실리콘밸리 회담..."北 관련 지속적 상호 협력 확인"/ 뉴스핌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실리콘밸리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거론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향후 대화 재개 방안,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모색,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국, 북에 안보위험 아니다…성공적 2020년 희망"/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맞아 친서를 보내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희망을 피력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대북 공조'·'호르무즈 파병' 논의/ KBS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한 미 일 외교장관이 모여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 오늘 조기 타결·장기 교착 분수령/ 서울신문
올해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 협정이 지난달 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장기 교착될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靑 '조국 인권침해 조사' 인권위 압박 논란⋯ 공문 반송받고도 쉬쉬/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1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로 송부했다가 곧바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청와대는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민 청원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권위에 보낸 사실을 공식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착오로 송부됐다"며 인권위 측에 반송을 요청했고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날 인권위가 공문을 반송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에도 왜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받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 답변 연기"/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의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귀환' 이낙연, 대선주자급 행보 잰걸음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다.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총선에서 생환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앞길도 활짝 열린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역대 최장수 총리로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클로즈업] 몸값 높이는 안철수...'측근' 김근식 혁통위 합류 / 뉴스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참여하면서 안 전 대표의 보수통합 전선 합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이다.

한국당 공천위원장에 김형오 유력, 김종인·이용구도 거론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 전 의장과 함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이후 보수 통합 논의 상황을 감안해 공관위원장을 최종 낙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ㆍ새보수 합치면 유승민 이혜훈 공천 보장받나…신경전 치열 / 중앙일보
"3원칙은 난관도 아니었다. 진짜 난관은 이제부터다"
최근 통합의 물꼬를 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평가다. 두 당은 통합이 '지분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총선을 3개월 앞둔 세간의 시선은 벌써 '후보가 누구냐'에 쏠려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들 마음은 공천을 향해 있다"고 했고, 한 새보수당 인사도 "의석 없는 정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개선장군' 이미지 얻었지만, '민주주의자' 색깔 잃은 이인영 / 중앙일보
13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입구부터 안쪽 집무실까지 여러 개의 꽃송이가 가지런히 놓였다.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위해 당직자들이 만든 '꽃길'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와 함께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단독]선관위, 한국당에 주소 정정 요구 논란 / 동아일보
'비례자유한국당' 당명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정당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한국당에 "기존 한국당의 소재지가 '○○빌딩 2, 3층'으로 등록돼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과 구분되도록 사무실 등을 특정해 변경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 확대"…보수 통합 첫 회의 / SBS
이런 수사권 조정안 비롯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부딪혀왔던 쟁점 법안들이 어제(13일)로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참여하는 보수 통합 협의체는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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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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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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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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