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미디어산업 3개 TF
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TF로 발굴된 정책과제 조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범정부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경제 TF(2019년 12월 27일 출범) ▲디지털 정부혁신 TF(2019년 12월 16일 출범)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2019년 12월 27일 출범)구성하고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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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1.16 abc123@newspim.com |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한다. 이 TF는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부처로 구성된다.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1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TF는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1월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고 3월 중 디지털 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한다. 또 하반기엔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새롭게 성장하는 국내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민간 주도의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로 구성된다.
이 TF는 오는 3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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