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도 대출 규제..종부세 대상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하고 서울시 내 공급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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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와대가 군불을 지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가격 안정화'라는 모호한 목적이 아닌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하향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발표한 어느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셀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역과 가격을 막론하고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대출 규제 대상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중 9억원 이상 주택부터 가격을 잡아나가는 '부동산가격 하향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며 "정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부동산가격 원상복귀"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뒤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좀 더 구체적인 부동산대책 방향을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가장 먼저 유력하게 점쳐지는 대책은 추가 대출 규제다. 9억원 초과~15억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더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LTV를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효과가 즉시 발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서울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이 0.08% 하락했다. 강남4구에 속한 15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이보다 하락폭이 큰 0.1% 떨어졌다. 당장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기정 정책수석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실수요를 고려하면) 때 15억은 대부분의 사람이 접근을 못 할 거고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의 기준 자체를 바꿔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도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발언과 맞물린다. 지금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이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더 높이는 식이다.
전셋값 급등으로 우려되는 풍선효과는 대통령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올해부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월세도 계약체결 시 임대금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도 손보고 있다.
규제와 함께 반대급부로 공급확대 정책도 나온다. 서울시와 수도권의 공공택지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내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 지자체인 서울시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이번 조치가 고가, 저가 주택을 막론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세태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이유로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계속된 규제에도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 행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워낙 크다"며 "누군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주택을 소비하는 문화도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