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형오 "죽을 자리 찾아왔다...설 전 보수통합 바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한국당 공관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열어
"황교안, 공천 전권 약속...자신 거취는 말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황교안 대표가 공천 전권을 약속했다.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는 수락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향후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공식기구인 혁통위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겠다"며 "혁통위가 설 전까지 타결 원칙이라도 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형오 위원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공관위에서 공천룰과 경선룰을 다 정해야 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보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지적해주면 좋겠다. 우선 공천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공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정권에 의해 많은 단어들이 오용되고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정의와 공정과 공평, 민주, 평등 이런 것들이다. 특히 공정. 공정이 어떤 것인가. 부족하지만 공관위에서 '그야말로 공정하겠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에 의해 용어가 오염됐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해드리고 싶다. 또 투명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거울 쳐다보듯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으로 하겠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것이다. 공관위원장으로서 직을 걸고 하겠다. 대신 공관위원들은 소신과 사명감으로 하도록 제가 울타리 방파제 역할 하겠다.

-영남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의 지도자급들이 한국당 지지기반인 영남권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갈이라는 말을 참 싫어했다. 그런데 물갈이를 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쓰겠다. 저는 물갈이라고 안하고 판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파가 잘 안 된다. 왜 물갈이를 싫어하냐면,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이때까지는 공천 때마다 국회에서는 물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오염된 물에 물은 갈지 않았으니 아무리 새로이 집어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 살다가 오염에 적응하든지, 그래서 판을 갈자는 것이다. 공천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사실 물갈이라기보다도 새 물고기들을 많이 영입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 물갈이, 판갈이 하는 것은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물갈이, 판갈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우리 당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특정인(홍준표)에 대해 물었는데 공관위원들하고 그분 뿐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공관위원들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겠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선거가 3달도 안 남았다. 그래서 숙의하고 고민은 많이하겠지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인터뷰에서 보수통합 얘기 하셨다. 총선기획단에서 나온 말이 통합 됐을 때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 룰 얘기가 나왔다. 총선기획단은 30% 컷오프, 50% 물갈이 표방했지만 새보수당 현역은 완전 국민경선 해주겠다 이런 제안도 나왔다.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보수 통합. 보수라는 단어를 제가 싫어합니다만 야당이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제왕적 대통령, 점점 제왕, 황제 급으로 간다. 삼권분립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이런 막강한 대통령 정치 체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여러 당이 난립하기를 바라는 정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디겠나. 막강한 여당이다. 그래서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은 부상당한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호라는 이 새가 양 날개 중 한 날개 부상된 것을 빨리 치료해 양쪽 날개로 날아야 만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밥그릇 싸움은...야당 통합은 필요충분조건으로 따지자면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통합됐으니 국민들이 표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겠나. 그런 의미에서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절실함과 절박함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제시해야겠다는 정신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들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다. 다만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시간이 없다. 저도 통합 되는걸 보고 이게 맞나, 맞지 않나 생각도 할 정도인데, 제가 이걸 미루면 통합작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통합은 전부가 아니라 전제다. 늦추면 안 된다. 그런데 무슨 뭐 몇십퍼센트다 하는 룰을 제안한다 하는 것은 납득이 쉽게 안 된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된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공관위원장 교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따라 다르게 할지?

▲전혀 감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죽을 자리를 찾아 왔다는 생각이다.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비친다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무슨 큰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 허나 거듭 말하지만 통합, 통합에 대해 좀 더 절절한 입장을 가져달라. 국민들에게 얼굴 들 낯은 가져야 하지 않나. 설 전에 흔쾌히 타결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고, 설 전에 타결 원칙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번 공천에서 황교안 거취도 전략적 카드다. 황 대표가 어느 지역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보나.

▲황 대표가 제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 저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안했다. 황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다. 출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공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리고 또 공관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대표니까.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기울어져가고 있는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 결정을 최고위 의결이나 대표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법률적인 것과 내부 당규는 모르는데 공관위 결정 사항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나?

▲박완수 사무총장 : 당헌당규상 공관위 결정은 최고위 의결 거쳐야 하는데 의결 안되서 공관위에 돌아가고 재의결 하게 되면 그걸로 확정된다.

▲ 나도 몰랐는데 답변이 됐다. 그러나 지금 심정으로는 그렇게 재의결 하고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

-지난해 8월 당 연찬회에서 말씀 하셨던 것 중 중진 의원들에게는 죽기 딱 좋은 계절이라 했고 초선에게는 쓴 소리 한마디 없다고 진단했다. 지금 시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그 말씀 유효하신지?

▲저도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었다. 남한테 상처를 줬나 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때 정말 제가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제 얘기를 들었던 의원들도 이해했다. 그러고 난 후 여기 오면서 차속에서 들으니 한국당에서 12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아주 큰 결단 내려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분들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한다. 또 공천 시작됐다고 해야 하나, 안됐다고 해야 하나. 애매한 시점인데 이미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계곡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다. 신입의 진입장벽이 참 어렵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권은 신입 진입장벽이 어렵다. 아까 룰 몇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국민 경선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완전한 국민경선을 하면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것이 아니다. 미국 경우은 국회의원 재선율이 90%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라 그럴지도 모른다. 제도가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외국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한국당이 실현해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 나는 경선해서 이겼다고 해서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인재도 많지 않지만,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모습, 혁신의 목소리를 보일 수 있겠나.

-통합 담주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보수당이 공관위원장 선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지상욱을 직접 만나 설득할 의향이 있나?

▲통추위가 구성이 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을 위해서라면 공천과도 관련이 되니 무슨 역할인들 하지 않겠냐마는 공식기구 역할은 침해하지 않겠다. 도와드리면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해서 잘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소리 없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황 대표가 공관위원 선정에서 전권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율했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공관위원장 말했는데 황 대표와의 공천 부분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나?

▲전권을 다주겠다고 황 대표가 말했다. 전권 없이 간섭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나. 이 막중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얘기가 다 옳다. 이것저것 다 옳다. 그럼 일 못한다. 그래서 일단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 것. 너 믿지 말면 나 위촉도 하지 마라. 믿고 믿었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이다. 아마 이 심정은 황 대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큰일 꿈꾸는 분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서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걸 맡았다. 다만 서로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사전 사후에라도 교감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있으니까 중간역할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신인들 진입장벽 너무 높다는 말씀, 완전 국민경선제 말씀했는데 두개가 상충되게 들린다. 국민경선제는 현역에 유리하니까. 새보수당이 요구하는 사안이니 그분들 지역구 한해서인지 한국당 전체인지?

▲완전국민경선제를 새보수당이 요구했단 것은 처음 들었다. 아까 말했듯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계속 2년마다 한번 선거하는 하원 의원은 재당선된다. 그러니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 지금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력은 부족하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과제다. 제가 기술적인 영역은 부족해서 일단 고민을 여러분께 피력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입장벽 때문이다. 완전 국민경선제다, 뭐다 하면 신인은 못 들어간다. 당원이 50%면 시민은 어떻게 돼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청년과 여성들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국당에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선거 나가겠나.

-청년과 여성을 강조하셨고 총선기획단도 2030 가산점, 여성 우대를 하고 있다. 위원장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또 하나는 한국당 구닥다리 의원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기준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받아본 바 없다. 좀 보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용어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제가 부족하고 지켜나가야겠다는 단어 중 하나가 공정성이다. 이게 너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다. 뻔뻔스레 언어 조작할 수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정부나 여당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정성이다. 국민에 다가가고 또 우리가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들, 신인들이 이런 정당이라면 한번 결과 봐야겠다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이렇게 해놨으니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온다. 그분들이 느끼는 것들, 당사자들이 이 당에 대한 관심 애정 가지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 관련해 지지율 비교나 계량화 방안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을 검토 중인가?

▲저는 초재선 의원들을 거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일수도 있고 장점일수도 있다. 또 3선 이상 의원들은 제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사로운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겠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 저스티스가 거기서 나왔는데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 칼 들고 있고 눈은 가리고 있다. 왜 눈은 가리느냐. 눈에 밟히는 사람은 못 치게 돼 있다. 친인척부터 주변부터 지인부터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하는데 이 정권은 거꾸로 한다.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칼날이 갈 수도 있겠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해서 이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