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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형오 "죽을 자리 찾아왔다...설 전 보수통합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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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당 공관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열어
"황교안, 공천 전권 약속...자신 거취는 말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황교안 대표가 공천 전권을 약속했다.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는 수락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향후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공식기구인 혁통위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겠다"며 "혁통위가 설 전까지 타결 원칙이라도 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형오 위원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공관위에서 공천룰과 경선룰을 다 정해야 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보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지적해주면 좋겠다. 우선 공천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공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정권에 의해 많은 단어들이 오용되고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정의와 공정과 공평, 민주, 평등 이런 것들이다. 특히 공정. 공정이 어떤 것인가. 부족하지만 공관위에서 '그야말로 공정하겠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에 의해 용어가 오염됐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해드리고 싶다. 또 투명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거울 쳐다보듯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으로 하겠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것이다. 공관위원장으로서 직을 걸고 하겠다. 대신 공관위원들은 소신과 사명감으로 하도록 제가 울타리 방파제 역할 하겠다.

-영남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의 지도자급들이 한국당 지지기반인 영남권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갈이라는 말을 참 싫어했다. 그런데 물갈이를 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쓰겠다. 저는 물갈이라고 안하고 판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파가 잘 안 된다. 왜 물갈이를 싫어하냐면,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이때까지는 공천 때마다 국회에서는 물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오염된 물에 물은 갈지 않았으니 아무리 새로이 집어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 살다가 오염에 적응하든지, 그래서 판을 갈자는 것이다. 공천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사실 물갈이라기보다도 새 물고기들을 많이 영입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 물갈이, 판갈이 하는 것은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물갈이, 판갈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우리 당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특정인(홍준표)에 대해 물었는데 공관위원들하고 그분 뿐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공관위원들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겠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선거가 3달도 안 남았다. 그래서 숙의하고 고민은 많이하겠지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인터뷰에서 보수통합 얘기 하셨다. 총선기획단에서 나온 말이 통합 됐을 때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 룰 얘기가 나왔다. 총선기획단은 30% 컷오프, 50% 물갈이 표방했지만 새보수당 현역은 완전 국민경선 해주겠다 이런 제안도 나왔다.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보수 통합. 보수라는 단어를 제가 싫어합니다만 야당이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제왕적 대통령, 점점 제왕, 황제 급으로 간다. 삼권분립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이런 막강한 대통령 정치 체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여러 당이 난립하기를 바라는 정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디겠나. 막강한 여당이다. 그래서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은 부상당한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호라는 이 새가 양 날개 중 한 날개 부상된 것을 빨리 치료해 양쪽 날개로 날아야 만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밥그릇 싸움은...야당 통합은 필요충분조건으로 따지자면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통합됐으니 국민들이 표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겠나. 그런 의미에서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절실함과 절박함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제시해야겠다는 정신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들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다. 다만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시간이 없다. 저도 통합 되는걸 보고 이게 맞나, 맞지 않나 생각도 할 정도인데, 제가 이걸 미루면 통합작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통합은 전부가 아니라 전제다. 늦추면 안 된다. 그런데 무슨 뭐 몇십퍼센트다 하는 룰을 제안한다 하는 것은 납득이 쉽게 안 된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된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공관위원장 교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따라 다르게 할지?

▲전혀 감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죽을 자리를 찾아 왔다는 생각이다.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비친다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무슨 큰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 허나 거듭 말하지만 통합, 통합에 대해 좀 더 절절한 입장을 가져달라. 국민들에게 얼굴 들 낯은 가져야 하지 않나. 설 전에 흔쾌히 타결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고, 설 전에 타결 원칙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번 공천에서 황교안 거취도 전략적 카드다. 황 대표가 어느 지역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보나.

▲황 대표가 제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 저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안했다. 황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다. 출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공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리고 또 공관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대표니까.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기울어져가고 있는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 결정을 최고위 의결이나 대표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법률적인 것과 내부 당규는 모르는데 공관위 결정 사항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나?

▲박완수 사무총장 : 당헌당규상 공관위 결정은 최고위 의결 거쳐야 하는데 의결 안되서 공관위에 돌아가고 재의결 하게 되면 그걸로 확정된다.

▲ 나도 몰랐는데 답변이 됐다. 그러나 지금 심정으로는 그렇게 재의결 하고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

-지난해 8월 당 연찬회에서 말씀 하셨던 것 중 중진 의원들에게는 죽기 딱 좋은 계절이라 했고 초선에게는 쓴 소리 한마디 없다고 진단했다. 지금 시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그 말씀 유효하신지?

▲저도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었다. 남한테 상처를 줬나 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때 정말 제가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제 얘기를 들었던 의원들도 이해했다. 그러고 난 후 여기 오면서 차속에서 들으니 한국당에서 12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아주 큰 결단 내려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분들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한다. 또 공천 시작됐다고 해야 하나, 안됐다고 해야 하나. 애매한 시점인데 이미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계곡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다. 신입의 진입장벽이 참 어렵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권은 신입 진입장벽이 어렵다. 아까 룰 몇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국민 경선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완전한 국민경선을 하면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것이 아니다. 미국 경우은 국회의원 재선율이 90%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라 그럴지도 모른다. 제도가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외국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한국당이 실현해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 나는 경선해서 이겼다고 해서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인재도 많지 않지만,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모습, 혁신의 목소리를 보일 수 있겠나.

-통합 담주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보수당이 공관위원장 선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지상욱을 직접 만나 설득할 의향이 있나?

▲통추위가 구성이 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을 위해서라면 공천과도 관련이 되니 무슨 역할인들 하지 않겠냐마는 공식기구 역할은 침해하지 않겠다. 도와드리면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해서 잘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소리 없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황 대표가 공관위원 선정에서 전권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율했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공관위원장 말했는데 황 대표와의 공천 부분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나?

▲전권을 다주겠다고 황 대표가 말했다. 전권 없이 간섭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나. 이 막중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얘기가 다 옳다. 이것저것 다 옳다. 그럼 일 못한다. 그래서 일단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 것. 너 믿지 말면 나 위촉도 하지 마라. 믿고 믿었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이다. 아마 이 심정은 황 대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큰일 꿈꾸는 분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서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걸 맡았다. 다만 서로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사전 사후에라도 교감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있으니까 중간역할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신인들 진입장벽 너무 높다는 말씀, 완전 국민경선제 말씀했는데 두개가 상충되게 들린다. 국민경선제는 현역에 유리하니까. 새보수당이 요구하는 사안이니 그분들 지역구 한해서인지 한국당 전체인지?

▲완전국민경선제를 새보수당이 요구했단 것은 처음 들었다. 아까 말했듯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계속 2년마다 한번 선거하는 하원 의원은 재당선된다. 그러니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 지금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력은 부족하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과제다. 제가 기술적인 영역은 부족해서 일단 고민을 여러분께 피력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입장벽 때문이다. 완전 국민경선제다, 뭐다 하면 신인은 못 들어간다. 당원이 50%면 시민은 어떻게 돼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청년과 여성들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국당에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선거 나가겠나.

-청년과 여성을 강조하셨고 총선기획단도 2030 가산점, 여성 우대를 하고 있다. 위원장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또 하나는 한국당 구닥다리 의원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기준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받아본 바 없다. 좀 보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용어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제가 부족하고 지켜나가야겠다는 단어 중 하나가 공정성이다. 이게 너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다. 뻔뻔스레 언어 조작할 수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정부나 여당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정성이다. 국민에 다가가고 또 우리가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들, 신인들이 이런 정당이라면 한번 결과 봐야겠다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이렇게 해놨으니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온다. 그분들이 느끼는 것들, 당사자들이 이 당에 대한 관심 애정 가지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 관련해 지지율 비교나 계량화 방안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을 검토 중인가?

▲저는 초재선 의원들을 거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일수도 있고 장점일수도 있다. 또 3선 이상 의원들은 제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사로운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겠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 저스티스가 거기서 나왔는데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 칼 들고 있고 눈은 가리고 있다. 왜 눈은 가리느냐. 눈에 밟히는 사람은 못 치게 돼 있다. 친인척부터 주변부터 지인부터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하는데 이 정권은 거꾸로 한다.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칼날이 갈 수도 있겠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해서 이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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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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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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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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