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與 원내지도부 만찬서 협치 등 강조…野 "이율배반"

기사입력 : 2020년01월18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01월18일 13:12

야당 "자기 편끼리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되나"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7일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2시간 가량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와 민생법안 처리, 경찰 개혁 등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자기 편끼리만의 회동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8시30분까지 만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는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 13명 가량이 참석했다. 메뉴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근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면서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법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법도 함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 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 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 법안이 나왔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며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미세먼지법·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 밥값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은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날 이 원내수석은 식사주로 나온 포도주로 "공존"이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화기애애했던 만찬 분위기와 달리 만찬을 지켜본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자화자찬 파티를 열었다"며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지만 국민들은 속타는 금요일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치 공천을 보장받은냥 기뻐했다"며 "짜투리 4당과 날치기 처리로 의회 폭거를 일으킨 여당 지도부에게 '협치의 실종을 이야기했고, 청와대 참모진 수십명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판에 뛰어든 마당에 민생법안을 입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나 그들이 있는 곳에 이율배반, 후안무치가 빠지면 아쉬운 법"이라며 이원욱 원내수석이 외친 공존은 내편만의 공존(共存)인가 아니면 국민도 안중에 없는 공존(空存)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오직 '자기편끼리'만 회동하는 것이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민주당을 살뜰히 챙기기 전에 야당을 먼저 불러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 여당도 만찬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며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온전한 것이 없다. 대통령과의 만찬보다 야당과의 대화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따위 짓밟은 대통령답게 국회를 평가하고 입법 주문도 대놓고 한다. 가히 삼권옹립 받은 제왕적 대통령 답다"며 "더 한심스러운 것은 그런 대통령에게 국회의 위상을 세우기는 커녕 얻어먹은 밥값 하겠다고 충성 맹세하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