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미사일 정찰 및 방어 능력의 동시 증강을 위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로 도입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육‧해‧공군 3군의 지휘부가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국방부‧국가보훈처‧방위사업청‧병무청 등의 주요직위자와 정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2019년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2020년 국방정책 추진계획 보고, 스마트 국방혁신 및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시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정 장관은 지난해 추진 성과와 관련해 "우리 군은 대통령의 통수지침 아래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해 국정기조 및 정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스마트한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를 만들어가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포용 국방'을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2020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평화 △혁신 △공정‧투명성 △군내 포용문화 조성 등 4가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 세 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전력예산 증가 현황 [자료=국방부]

◆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 시대…독자적 감시정찰부터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에 6조 투입
    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에도 1조9000억 원 투입…대북 탐지‧타격능력 향상 기대

정부는 지난해 말 50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제출,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전년도 국방예산(46조7000억 원)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이다.

이 가운데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를 위해 전년보다 1조1000억 원이 증가한 6조2156억 원을 편성해 고고도무인정찰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증대시키고,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는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가한 3443억 원을 투입, Link-16 성능 개량, 지상전술 데이터링크 및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 군간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지속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1조9721억 원 투입한다. 전년 대비 2052억 원 증가다. 이를 통해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 포병에 대한 탐지·타격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단정찰용무인항공기,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도 추진한다. 군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 여건 보장에도 5조990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사단 UAV, 호위함,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는 감소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되도록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능력 확대를 위해 386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 연구개발, 재외국민 보호 및 국익증진을 위한 대형 수송함 및 대형 수송기 사업 추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으로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국방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 목표도 설정…국방운영 전반에 AI 기반 빅 데이터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도

군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 추진 등 2개 과제 실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이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이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을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적용해 실전형 워리어 육성 및 장병 삶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총수명주기 간 빅 데이터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적용해 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로봇과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통해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을 가속화 해 나갈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두 번째 전력체계 혁신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이를 위해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이라는 목표를 선정, 향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전력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무선암호정책 개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사업 분야 규제완화 적극 추진 △SPIN ON‧OFF를 통한 국방 R&D 역량 대폭 강화 등을 통해 민‧군상생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 軍 "2019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평일 외출, 소통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
    "2020년에도 병사 봉급 및 자기계발비용 인상 통해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시킬 것"

국방부는 올해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소통 확대 및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2020년에는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병사 봉급을 전년 대비 33% 인상,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지급한다. 이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자기 계발을 위한 자격취득, 어학, 도서 구입 등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도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한다.

또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을 24개에서 30개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을 위해 올해 9억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수강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병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군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사진=순정우 기자]

◆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 새 목표 설정…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 도입

    국군외상센터 설립도 지속 추진…2021년 개원 목표

 
이 외에도 군은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했다.

군은 이를 위해 '하늘의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를 도입한다.

또 이미 시범 운용 중인 LTE 기반의 이동통신체계를 활용한 격오지 부대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진료를 민간 응급의료체계와도 협업해 환자후송 및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완공, 2021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군외상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관련부처‧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국방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확산, 장병 안전보호 물자 확보 등을 추진해 안전사고를 감소시켜 '국방안전이 국민안전'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와 사회의 안전체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2020년 국방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