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오는 2024년까지 10조 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 방향·16개 과제를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오는 2024년까지 현행 5조 5000억원의 2배 수준인 10조 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현행 2조 5000억원 규모를 4조 5000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행 3조원 규모를 6조원까지 확대 발행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우수 제품 입점 규모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품권 발행비용은 국비를 두 배 가량 늘려 지원할 것"이라며 "2020년도 계획은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돼있고, 2021~24년 예산은 총선 이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 편의성 강화 및 가맹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현재 32만개 가맹점을 5년 뒤 200만개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2019년 1월 제로페이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후 1년 간 가맹점 결제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가맹점은 1년 만에 3만여 개에서 10배 수준인 32만 개로 늘었다. 결제규모는 5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로페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홍보 등을 통해 당 차원에서 향후 (가맹점을) 200만개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은 또 소상공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규모씩 추가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5년 후 1500억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 절차를 신속화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육성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이날 제시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 이들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촘촘하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