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적되면서 조만간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을 주택공급계획에 관심이 높다. 준공업지역 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시내 주택 공급계획을 예고했다. 12.16부동산 대책에 이어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안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을 정부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최근 2020~2025년까지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를 비롯한 주택 8만2000가구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2020년 약 4만2000가구로 비슷하지만 내년 추산 물량은 2만2000가구로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 해 최대 2만 가구에 달하는 멸실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실제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은 인구 1000만 선이 무너지며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카드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다. 준공업지역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사업성이 낮아 외면받아 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울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서울시내 가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 계획은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정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공공택지 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규모 물량을 동시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서울 내 신축 아파트'이며 현재 법적인 틀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하다"며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후 가격 상승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하는 것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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