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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트럼프 탄핵 1차 진술 종료...영상 50여개 동원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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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시간 동안 트럼프 탄핵 촉구..."민주주의에 위협"
트럼프 "파면 주장? 선거서 승산없기 때문..재판 나가고 싶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1차 진술이 2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위원단은 하원 청문회 당시 증언 영상 50여개를 동원하며 약 8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이 보도했다.

◆ 쉬프 "트럼프 재선 위해 우크라 압박"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진술대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이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19.01.22. bernard0202@newspim.com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쉬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미국 선거에 대한 간섭을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탄핵소추에 적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관련 조사를 발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말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최고사령관(대통령)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은 없다"며,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미국의 '세계적인 입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쉬프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남용뿐 아니라 '의회방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며 상원이 추가 증인 및 자료를 채택하기로 한다면, 자신의 이같은 주장은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 청문회 영상 50여개 공개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원 청문회 영상 50여개를 공개했다. 상원의원 대부분이 심판에 앞서 민주당 측이 제시한 하원 청문회 녹취록을 읽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CNN은 소추위원단은 특히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와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의 청문회 영상에 크게 의존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사 압박과 군사원조 사이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시인함으로써 이를 부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한 인물들이다.

이날 민주당 측의 진술은 같은 날 새벽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핵심판 절차'와 '증인·자료 채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뒤에 개시됐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당론으로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출한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민주당은 최대 3일(24시간, 하루 8시간)의 진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과 관련 논거를 제시한다. 이어 동일한 기간 변호인단의 변론이 이어진다.

앞서 CNN은 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채택 및 증인 소환 등의 변수가 없다면 이달 내로 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10일 만에 심판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계획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위원단이 22일부터 사흘 간 탄핵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부터 3일간 변론을 한 뒤 29~30일 질의응답이 끝나 자료·증인 채택이 없다면 이달 31일에는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

◆ 트럼프 "탄핵심판 나가고 싶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길에 민주당 측의 파면 주장과 관련, "선거로 나를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탄핵심판에) 나가고 싶다"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이 말리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맨 앞줄에 앉아 사악한 (민주당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노려보고 싶다"며 심판에 나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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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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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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