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中企, '화평법 개정· 대·중기업상생 등' 21대 총선과제 260건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1:00

중소기업중앙회, 2020 신년 간담회 통해 21대 총선과제 발표
화관법개정 대중기업상생 등 4대 최우선 과제도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업계가 화평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철폐와 △대중기업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 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철폐를 포함한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21대 총선과제로 선정한후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 등 규제철폐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협동조합활성화 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주요 정당에서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것을 요구했다. 중기업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 0.1톤 신고의무를 국제기준인 1톤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9월부터 학계 중소기업단체 전문가그룹 등과 협업해서 개발한 주요 총선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책과제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도화 지원 △특례·허가기간 종료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특례기간의 탄력적용 및 임시허가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정책에는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협력개발을 통한 기술 국산화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에는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등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 대책 마련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전담부서 설치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개선,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기반 조성 △중소 수퍼마켓의 스마트화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일자리 환경 조성 방안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시행 등을 주장했다. 새로운 시장 진출 과제에는 △온라인전시회 사업 강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21대 국회상을 '경제를 살리는 국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제21대 총선을 통해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