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재판, '수사기록 열람등사' 두고 검vs변 재충돌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4:44

검찰 "개인정보·민간정보 유출 등 폐해 우려"
변호인 "검찰만 사생활 보호 공적 책임 있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인용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또 다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열람등사 허용은 그로 인한 폐해 유형 및 정도, 피고인 방어 등을 고려해 필요최소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 폐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서약서 제출 조건으로 열람을 허용했지만 서약서만으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유출 등의 피해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형소법에서도 열람등사 허용에 있어 특정 장소, 일시, 당사자를 한정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폐해에 상응하는 조건 의무가 같이 부과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제출을 보면 볼수록 당시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던 디지털 증거가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며 "당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미지 파일 원본을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피고인 가족에 관한 15년 삶에 대한 것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변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데 검사는 당연히 공적 책임이 있으니 보관해도 되고 변호사는 사인이라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등이 다 들어있다"며 "실명과 범죄사실과 관련한 판결문 등 부분에 대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검찰은 변호인 측이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 인부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디지털 증거 관련 증거 인부를 요청했음에도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에게 기간을 정해 증거 인부를 완료하도록 재판부가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디지털 증거 사안에 대해 이미지 파일을 확인해야 증거 인부를 정확히 할 수 있어 검사에게 조속히 열람등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마치 검사는 신속 재판을 원하는데 변호인 측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검사는 "사본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준비는 다 해뒀다"며 "사본 신청이 전혀 없어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어제 계속 전화했지만 답이 안 왔다"고 하자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양측은 공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 의견 진술 중에 끼어들지 말라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법원이 이미 허용하기로 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사안을 매듭짓고 서증조사를 이어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