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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오는 28일 對화웨이 수출규제 강화 논의"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5:3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회의는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회의는 거래 제한 대상인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 수출 규제 강화와 중국과 전반적인 기술 경쟁에 있어 미국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중국과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이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상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자국 업체들이 화웨이에 부품과 제품 등을 수출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이다. 제3 업체의 경우, 미국 기술이 25% 이상 들어간 부품에 대해 화웨이 거래가 제한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그해 11월, 제3 업체 거래 제한 기준을 25%에서 10%로 더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미 국방부는 반대했다.

거래 제한 기준을 강화하면 거의 모든 제3 업체들이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게 돼 미국 업체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화웨이 제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상무부 뿐아니라 국방부, 국무부 등 여러 부처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고 재무부도 발언권을 갖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자국 업체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화웨이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화웨이 수출 제한 기준을 강화한다면 중국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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