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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핵 '면죄부' 트럼프, 대선 정국 '날개' 달까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1:18

트럼프, 탄핵안 부결로 민주당 공세 본격화 전망
이미 예견된 결과…여론 변화 없고, 꼬리표 남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5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는데,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공화당원을 포함해 총 48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5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의회 방해 혐의 관련 탄핵안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종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의 지도자를 압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끔찍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반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똘똘 뭉친 공화당 진영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작년 9월부터 자신을 옥죄던 탄핵 굴레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본격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가 뻔히 예측되던 탄핵 심판이 트럼프에 대한 여론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며, 민주당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하는 등 트럼프 관련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탄핵 심판 이후 국면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탄핵 심판 4개월 만에 '마침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작년 9월 24일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된 트럼프 탄핵 심판은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트럼프 탄핵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그로부터 3주 만에 탄핵 심판을 종결했다.

지난달 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폭로하면서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한 민주당 요구는 충성심으로 뭉친 공화당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던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보다 훨씬 기간이 짧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앞서 탄핵됐던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진 않았다.

◆ 트럼프, 대선 가도 '날개'달까

이번 탄핵안 부결로 심판의 우선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이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WSJ는 이번 표결의 분명한 승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공화당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민주당과 의회 모두의 패배라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또다시 자유롭게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11월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거가 불공평할 것이란 위험은 여전하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국 유권자들의 순수한 선택이 아닐 것이란 불신이 남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예상됐던 시나리오였던 만큼, 지지 성향별로 갈라진 여론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상원 투표 전 지난 일요일 WSJ과 NBC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방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9%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 46%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 탄핵 꼬리표…끝나도 끝이 아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한편 탄핵 정국 마무리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탄핵안 부결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임지 커버를 활용해 자신이 "영원한(4EVA)"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남긴 뒤, "탄핵 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정당성)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USA투데이는 탄핵 심판은 종료됐을지 몰라도 그 여파는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으로 얼룩진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트럼프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상원 표결 직후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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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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