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경제·민생·공직 3대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매 정부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과 기업 모두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신기술·신산업은 우선 허용한 후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다"면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찾아내서 제거하겠다"면서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천과 변화다. 장관들께서 금년도에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에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께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 그 결과로 평가하겠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선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국회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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