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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초기 증상 감기와 헷갈려...의사자 확대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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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감염학회, 7일부터 확대되는 사례정의에 대해 우려 입장 밝혀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후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가 7일부터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증 환자를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증환자까지도 의료기관을 찾게 돼 의료자원 인력이 늘어나는 환자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 대한감염학회] 2020.02.07 origin@newspim.com

대한감염학회는 6일 취재진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기와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동남아에 다녀온 감기환자까지 내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증 경증 환자가 뒤섞여 현장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증환자는 진료소를 찾기보다는 자가격리를 먼저 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중증환자나 자가격리 후에도 이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찾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감염학회와 일문일답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국 외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는 사례정의 5판을 제정했다.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나 입국제한 조치를 해야 할 국가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형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입국제한은 감염내과 의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어떤 형태든 처음 대정부권고안 냈을 때 중국 후베이성만 갖고 사례정의 하는 건 부족하다 지적했다. 위험환자를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넓게 보라고 했던 것이다.

사례정의에서 의사에게 재량권을 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발생국가에서 2차 감염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때 의심해야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침하고 열나더라도 신고도 안 받고 검사도 안 되는데 유연성 발휘면에서는 사례정의 개정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례정의 확대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가 재량권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 일반 국민이 '누구는 동남아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 역학적 연관성도 희박하고 증상 모호한데 동남아 지역에서 왔다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례정의 확대로 임상 현장에서 동남아 다녀왔는데 목 아퍼서 왔다는 환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의료 자원 소진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일단 유입이 차단돼야 병이 컨트롤되는 것은 당연하다. 학회는 중국 포함 위험지역이라 표현한다. 당시에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이 적은 상황이었다. 지금 개정된 5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선별진료에서 의사 재량권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다. 때문에 과잉진료가 될 수밖에 없다. 선별진료소 대부분은 대학병원이나 보건소로 내원객이 적어도 하루 5000명에서 2만명까지 달한다. 누구나 검사해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

▲(허중연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신종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한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정의를 통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대응할지 여부다. 동남아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과 교류하는 국가 중 어느 나라 가도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 적은 나라는 없다. 광범위하게 입국제한 하자면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국공립병원 일부에서 격리치료를 하자고 제안한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부합하나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보건소 역할과 입원을 맡는 병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현재 선별진료의 중요한 의미는 환자가 증상 갖고 중국에서 오든 동남아서 오든 위험성이 있냐는 것이다. 그런 pci 진단 등의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역할을 선별진료소가 맡는다. 이 사람은 검사만 하고 결과 기다려도 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했는데 검사와 무관하게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병원이 역할들 하게 된다면 입원환자에 대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선별진료의 역할도 구분해야 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종합병원 선별진료소 기능도 구분돼야 하며, 입원하는 병원도 재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로 확진자들이나 진단 확률 높은 환자들이 국가지정격리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면 국가지정격리병원 병상이 부족해진다. 가벼운 확진자와 중환자가 모두 나올 수 있기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구분이 필요해질 것이다.

- 7일부터 사례정의 확대되면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나. 역학적 연관성 없는 환자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이나.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학적 연관성 없는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이 오면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검사를 원해 선별진료소에 몰리고 그 때문에 실제 발견돼야 할 환자 놓치거나 환자 진단이 늦어지고, 선별진료소 인원 적체되면서 환자가 섞여 있다면 전파될 우려도 있다. 많은 의료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투입됐을 때 다른 진료에 필요한 부분은 소홀해질 수 있다. 전체 보건 측면에서 이는 손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례정의 확대로 환자 늘어나면 역학적 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등장이 가장 걱정된다. 지금은 환자들 선별 시 역학적 고리가 중요한 단서인데, 증상만으로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하면서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민도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와 유행이 언제쯤 종결될 것으로 보이나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우한에서 발생자와 사망자 추이가 점점 빨리 오르다 정점에 달하면 평평한 선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기울기가 꺾이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꺾이지 않고 있다. 언제쯤 꼭대기에 이를지 명확한 예측이 어려운데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예측 연구를 했는데 4월까지는 피크가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 있다. 적어도 전문가의 예측이나 그래프 상으로 보면 증가추세다.

- 어떤 환자는 많은 접촉자 중에서 감염자가 안 나오기도 했고, 어떤 환자는 3명을 전파시키기도 했다. 전파력이 상황에 따라 다른가

▲(허중연) 전파 과정은 환자의 속성 외에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당시 상황이 많이 좌우한다. 예전 메르스가 사우디 외에 가장 큰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게 밀집된 응급실 의료환경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전파가 된 경우에는 전파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접촉의 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감기와 구분하는 방법은 없나

▲(김남중) 쉽지 않다. 의학저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병에 비해 상기도 감염이 적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는 폐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진자의 경우 감기하고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백경란) 대부분 환자가 갑자가 심하게 아파도 오랫동안 아프다고 생각 안하고 돌아다니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다 많은 사람 접촉한다. 문제는 경증일 때 전염력이 있다는 것으로 무증상기 전파력이 있다는 것과 혼용이 된다고 본다. 무증상기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는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고 인지하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하고 그때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있는 것이다.

- 감기랑 구분이 안 된다면 환자가 많이 몰렸을때 어떻게 하나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관리팀장) 사실 이 사례정의가 모호하게 애매하게 바뀌어서 의료기관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사실 지금까지는 태국 갔다와서 열나고 싱가포르 사례 뉴스가 뜨면서 실제로 그런 환자들 나오고 있다. 이제는 소신껏 했는데 놓쳤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아닐 거라고 해서 검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확진 되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불안감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는 중국만 국한해서 환자를 선별진료했는데 사례정의 기준 넓히면 환자들 많아졌을 때 선별진료소 밖에 서있으라고 해야 하나. 선별진료가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할까. 다른 병원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송영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 /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증 환자를 보는 상급의료기관에서의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명확히 알 방법이 없어서 최대한 병원 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세우는 기준보다는 강화된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병원 내에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첫 목적이라면 사례정의 개정은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수준에 맡는 대처를 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확실해지면 한 단계 올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패닉상태로 과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백경란) 환자 입장서 여행 갔다 왔는데 감기 증상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맞을까 아닐까 궁금할 수 있다. 오히려 병원에 왔다가 진짜 환자를 만나 또 감염될 위험이 있다. 환자가 경증이라면 선별진료소 찾아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경증이면 진료소 바로 찾지 말고 자가격리 하면서 지내다가 감기면 2~3일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반대로 계속 나빠지면 그때 가서 검사 받는게 적절하다.

- 국민 입장에서 증상 심해졌을 때 가면 치료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백경란) 신종 인플루엔자는 치료약이 있으니 조기치료 가능성 높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고 대증치료밖에 없다. 초기에 경증으로 있으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쓰는 것이지 병이 진행돼서 병원에 온다고 해도 초기와 중증의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요새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말 이 약을 아주 초기에 그냥 감기 정도 증상일 때부터 쓸거냐는 데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 지역사회 전파양상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예방수칙은 어떻게 되나

▲(허중연)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 역사상 미증유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5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 치료제 없고 백신 없을 때 비약물적 치료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효과는 의견이 분분하다. 명확히 효과 있다고 할 만한 손씻기 밖에 없다. 마스크는 얼마나 효가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한다. 아직 이런 유행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에티켓 등이 예방수칙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할지 과정을 습득해야 한다.

▲(김성란) 미국은 기침예절이라고 해서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착용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의료시설면에서 다르고 사람이 밀집된 곳이 많다. 결국 밀집된 곳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 쓰면 앞면이 오염되는데 앞면을 만지는 건 손이 오염된다는 이야기다. 마스크를 썼을 때는 끈을 잡아 벗은 뒤 비닐로 잘 싸서 버리면 된다.

- 감염병 위기정보 심각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신영식) 심각 격상은 지역사회 확산된 상태인데, 경미한 환자들이 많다고 심각으로 볼 수는 없다.

- 일상과 밀접 접촉자 구분 하다가 통합한 것은 어떻게 보나

▲(이재갑) 처음에 밀접접촉하고 일상접촉 구분햇던 것은 메르스 상황 대비의 연장선상이었다. 문제는 이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에서 전파됐다는 것이다. 환자 증상 가벼워도 전파가 되는 면이 있고 얼마나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지 팩트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밀접접촉하고 일상접촉 구분 모호해지고 접촉 강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범위 넓혀 안전하게 수정된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경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문가마저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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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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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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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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