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라이프

속보

더보기

"신종 코로나, 초기 증상 감기와 헷갈려...의사자 확대 영향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감염학회, 7일부터 확대되는 사례정의에 대해 우려 입장 밝혀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후 선별진료소 방문 권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가 7일부터 확대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증 환자를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증환자까지도 의료기관을 찾게 돼 의료자원 인력이 늘어나는 환자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6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사진= 대한감염학회] 2020.02.07 origin@newspim.com

대한감염학회는 6일 취재진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경란 감염학회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기와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동남아에 다녀온 감기환자까지 내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중증 경증 환자가 뒤섞여 현장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이사장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증환자는 진료소를 찾기보다는 자가격리를 먼저 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중증환자나 자가격리 후에도 이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를 찾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감염학회와 일문일답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국 외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는 사례정의 5판을 제정했다.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나 입국제한 조치를 해야 할 국가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형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입국제한은 감염내과 의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 어떤 형태든 처음 대정부권고안 냈을 때 중국 후베이성만 갖고 사례정의 하는 건 부족하다 지적했다. 위험환자를 줄이기 위해 위험지역 넓게 보라고 했던 것이다.

사례정의에서 의사에게 재량권을 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발생국가에서 2차 감염 있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때 의심해야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 기침하고 열나더라도 신고도 안 받고 검사도 안 되는데 유연성 발휘면에서는 사례정의 개정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례정의 확대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가 재량권을 발휘하게 된 것이지, 일반 국민이 '누구는 동남아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만든 것이 아니다. 역학적 연관성도 희박하고 증상 모호한데 동남아 지역에서 왔다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례정의 확대로 임상 현장에서 동남아 다녀왔는데 목 아퍼서 왔다는 환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의료 자원 소진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일단 유입이 차단돼야 병이 컨트롤되는 것은 당연하다. 학회는 중국 포함 위험지역이라 표현한다. 당시에는 다른 국가에서 발생이 적은 상황이었다. 지금 개정된 5판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선별진료에서 의사 재량권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다. 때문에 과잉진료가 될 수밖에 없다. 선별진료소 대부분은 대학병원이나 보건소로 내원객이 적어도 하루 5000명에서 2만명까지 달한다. 누구나 검사해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

▲(허중연 아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신종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한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정의를 통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대응할지 여부다. 동남아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과 교류하는 국가 중 어느 나라 가도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 적은 나라는 없다. 광범위하게 입국제한 하자면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국공립병원 일부에서 격리치료를 하자고 제안한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부합하나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보건소 역할과 입원을 맡는 병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현재 선별진료의 중요한 의미는 환자가 증상 갖고 중국에서 오든 동남아서 오든 위험성이 있냐는 것이다. 그런 pci 진단 등의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역할을 선별진료소가 맡는다. 이 사람은 검사만 하고 결과 기다려도 되면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했는데 검사와 무관하게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병원이 역할들 하게 된다면 입원환자에 대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선별진료의 역할도 구분해야 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종합병원 선별진료소 기능도 구분돼야 하며, 입원하는 병원도 재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로 확진자들이나 진단 확률 높은 환자들이 국가지정격리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면 국가지정격리병원 병상이 부족해진다. 가벼운 확진자와 중환자가 모두 나올 수 있기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구분이 필요해질 것이다.

- 7일부터 사례정의 확대되면 대응체계는 어떻게 되나. 역학적 연관성 없는 환자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이나.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학적 연관성 없는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이 오면 매우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검사를 원해 선별진료소에 몰리고 그 때문에 실제 발견돼야 할 환자 놓치거나 환자 진단이 늦어지고, 선별진료소 인원 적체되면서 환자가 섞여 있다면 전파될 우려도 있다. 많은 의료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투입됐을 때 다른 진료에 필요한 부분은 소홀해질 수 있다. 전체 보건 측면에서 이는 손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례정의 확대로 환자 늘어나면 역학적 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등장이 가장 걱정된다. 지금은 환자들 선별 시 역학적 고리가 중요한 단서인데, 증상만으로 환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하면서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민도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와 유행이 언제쯤 종결될 것으로 보이나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 우한에서 발생자와 사망자 추이가 점점 빨리 오르다 정점에 달하면 평평한 선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기울기가 꺾이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꺾이지 않고 있다. 언제쯤 꼭대기에 이를지 명확한 예측이 어려운데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예측 연구를 했는데 4월까지는 피크가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 있다. 적어도 전문가의 예측이나 그래프 상으로 보면 증가추세다.

- 어떤 환자는 많은 접촉자 중에서 감염자가 안 나오기도 했고, 어떤 환자는 3명을 전파시키기도 했다. 전파력이 상황에 따라 다른가

▲(허중연) 전파 과정은 환자의 속성 외에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당시 상황이 많이 좌우한다. 예전 메르스가 사우디 외에 가장 큰 규모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게 밀집된 응급실 의료환경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전파가 된 경우에는 전파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접촉의 강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감기와 구분하는 방법은 없나

▲(김남중) 쉽지 않다. 의학저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병에 비해 상기도 감염이 적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는 폐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진자의 경우 감기하고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백경란) 대부분 환자가 갑자가 심하게 아파도 오랫동안 아프다고 생각 안하고 돌아다니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다 많은 사람 접촉한다. 문제는 경증일 때 전염력이 있다는 것으로 무증상기 전파력이 있다는 것과 혼용이 된다고 본다. 무증상기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는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고 인지하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하고 그때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있는 것이다.

- 감기랑 구분이 안 된다면 환자가 많이 몰렸을때 어떻게 하나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관리팀장) 사실 이 사례정의가 모호하게 애매하게 바뀌어서 의료기관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사실 지금까지는 태국 갔다와서 열나고 싱가포르 사례 뉴스가 뜨면서 실제로 그런 환자들 나오고 있다. 이제는 소신껏 했는데 놓쳤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아닐 거라고 해서 검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확진 되면 문제가 될 것이므로 불안감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는 중국만 국한해서 환자를 선별진료했는데 사례정의 기준 넓히면 환자들 많아졌을 때 선별진료소 밖에 서있으라고 해야 하나. 선별진료가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할까. 다른 병원들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송영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회장 /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증 환자를 보는 상급의료기관에서의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명확히 알 방법이 없어서 최대한 병원 내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세우는 기준보다는 강화된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병원 내에서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첫 목적이라면 사례정의 개정은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수준에 맡는 대처를 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확실해지면 한 단계 올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너무 패닉상태로 과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백경란) 환자 입장서 여행 갔다 왔는데 감기 증상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맞을까 아닐까 궁금할 수 있다. 오히려 병원에 왔다가 진짜 환자를 만나 또 감염될 위험이 있다. 환자가 경증이라면 선별진료소 찾아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경증이면 진료소 바로 찾지 말고 자가격리 하면서 지내다가 감기면 2~3일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반대로 계속 나빠지면 그때 가서 검사 받는게 적절하다.

- 국민 입장에서 증상 심해졌을 때 가면 치료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을 것 같다

▲(백경란) 신종 인플루엔자는 치료약이 있으니 조기치료 가능성 높은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고 대증치료밖에 없다. 초기에 경증으로 있으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쓰는 것이지 병이 진행돼서 병원에 온다고 해도 초기와 중증의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요새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말 이 약을 아주 초기에 그냥 감기 정도 증상일 때부터 쓸거냐는 데는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 지역사회 전파양상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예방수칙은 어떻게 되나

▲(허중연)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 역사상 미증유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5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생겼다. 치료제 없고 백신 없을 때 비약물적 치료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효과는 의견이 분분하다. 명확히 효과 있다고 할 만한 손씻기 밖에 없다. 마스크는 얼마나 효가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한다. 아직 이런 유행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에티켓 등이 예방수칙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할지 과정을 습득해야 한다.

▲(김성란) 미국은 기침예절이라고 해서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착용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의료시설면에서 다르고 사람이 밀집된 곳이 많다. 결국 밀집된 곳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 쓰면 앞면이 오염되는데 앞면을 만지는 건 손이 오염된다는 이야기다. 마스크를 썼을 때는 끈을 잡아 벗은 뒤 비닐로 잘 싸서 버리면 된다.

- 감염병 위기정보 심각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신영식) 심각 격상은 지역사회 확산된 상태인데, 경미한 환자들이 많다고 심각으로 볼 수는 없다.

- 일상과 밀접 접촉자 구분 하다가 통합한 것은 어떻게 보나

▲(이재갑) 처음에 밀접접촉하고 일상접촉 구분햇던 것은 메르스 상황 대비의 연장선상이었다. 문제는 이 환자들이 가벼운 증상에서 전파됐다는 것이다. 환자 증상 가벼워도 전파가 되는 면이 있고 얼마나 노출됐을 때 감염되는지 팩트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밀접접촉하고 일상접촉 구분 모호해지고 접촉 강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범위 넓혀 안전하게 수정된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경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잘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전문가마저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