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전염병 전문가 "北, 평양에만 방역 집중…주민들은 방치"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47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 인터뷰
"北, 방역은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에 초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북한 내에도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평양에만 전염병 대응이 집중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민 의사이자 전염병 전문가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전염병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란 체제 논리에 따라 평양에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이때문에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28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보도를 통해 '우한 폐렴' 방역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1.29 noh@newspim.com

북한 청진의대 임상의학부를 졸업한 뒤 청진 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전염병 대응을 전담했던 이력이 있는 최 교수는 지난 2012년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 와서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북한 전염병 관련 논문(감염병으로 본 북한 보건의료체제 실태 연구)을 발표하는 등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염병 방역 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과거 전염병 사례들을 보면 중앙부터 하부 말단까지 김정은의 방침이나 보건성 지시문 등 각종 방침이 하달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격리부터 시작해 모든 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염병 방역 체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해 "전염병 투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적이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나 미국 등 전 세계 정상국가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전염병 대응을 한다"며 "그러나 북한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가 최우선 목적이라 전염병이 발생하면 평양만 완전히 격패(격리)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만 건재하면 된다는 가치관과 개념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연 방치하고 가둬 놓는다는 개념으로 전염병을 대응한다"며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 "北, 의료·보건 인프라 및 장비도 부족…코로나 진단 시약·장비는 아예 없어"
"北, 전염병-체제·위상 직결시켜…국제사회에 정보 공유하고 도움 요청해야"

최 교수는 북한의 전염병 방역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다른 이유도 지적했다. 바로 의료·보건 인프라 및 장비의 부족이다.

최 교수는 "병원이나 보건기관들의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미 있는 장비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진단할 장비나 시약 자체가 없다"며 "과학적 진단을 못 내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개미작전, 다시 말해 궁여지책을 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평균적으로 의사 인력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거의 맞먹는다"며 "그래서 이런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외부와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럴 때 위에서는 자꾸 '대처하라', '대응하라', '막아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며 "진단 시약도 없고, 설사 진단을 내리고 확진을 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송인범 북한 보건성 국장은 2일 조선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모두 공민적 자각을 안고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 국장의 인터뷰는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국 내 발병 여부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2.02 noh@newspim.com

북한이 전염병 대응에 대해 한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것에 관해선 "북한은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발표하는 것을 극히 꺼린다"며 "전염병 발생 문제를 체제와 위상 등 이미지 문제에 직결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내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서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계절적,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계속 유행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치료하다 잘 안 돼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북-중 국경 지역이 모두 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 얼어 있다. 공개적인 세관은 막을 수 있겠지만, 밀수꾼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마도 들어갔을 수 있다. 과거 전염병 사례가 그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 특히 가장 가까운 남한에 도움을 청하고 환자 검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인 의학·과학·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이 보유한 식량을 주민들에게 풀어 격리가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효과적 대응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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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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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