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중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을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체도 마스크를 대량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시장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관련 법에 의해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2월 11일)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될 경우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 및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또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의 가동이 중단돼 국내 자동차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과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지공장-공관-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 중국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덧붙여서 그는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국내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및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내재고 상황 및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그밖에도 그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로 직·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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