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7일 선택형 확정 정답 공개…1책형 31번·3책형 34번 '정답없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9회째를 맞는 변호사시험에서 사상 첫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확정 정답을 공개하면서, 형사법 1책형 31번 문항과 3책형 34번 문항의 정답을 당초 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보기 5개를 주고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된 것을 고르는 문제로, 오류가 발견된 ㄴ보기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돼, O가 아닌 X다"라면서 "'정답 없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항의 정답은 지난달 11일에 발표한 가안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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