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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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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노동·환경·농식품부 업무보고 재개
한국당, 홍준표·김태호에 최후통첩..."오늘까지 답변 달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 3차 전세기가 오늘밤 자정께 출발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극심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3차 항공편은 오늘밤 자정께 인천에서 출발해 우한 교민들을 태우고 내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당국과 전세기 운항시간 등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명 정도 되구요. 이들이 14일간 임시로 지낼 생활시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인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천 주민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하지요.

우한영사관 측은 3차 전세기가 출발하면 우한 시내에 약 50명, 여타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100명의 교민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검역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분위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불안과 공포심리는 우리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밤 우한 텐허공항의 교민 귀국 행렬이 아무 탈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선거운동 돌입한 이낙연, 종로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건곤일척 승부'...[사진=이낙연 예비후보 측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0일부터 출근길 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2020.02.10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로 멈춘 업무보고 재개…11일 노동·환경·농식품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단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오늘은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부 업무보고를 청와대에서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처 공동 슬로건 아래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단독] 靑, 이와중에 "유튜브 구독 1만 늘려라" 全부처 쥐어짜기 /조선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정부가 사실상 비상근무 중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각 부처에 "유튜브 구독자 1만명을 달성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각 부처의 이러한 '홍보 실적'을 정부 업무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각 부처에선 "우한 폐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인데 홍보 쥐어짜기 할 때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美 국무부 "인도주의 문제 포함 긴밀한 공조 위해 한미 워킹그룹 개최" /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서울에서 남북협력과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공조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전날 서울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관리들과 만났으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관한 지속적인 한미 공조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두달전 "9회 정기보고" 해명… 공소장엔 "21회 수시점검" /동아일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생산부터 수사 상황 보고까지 이른바 하명(下命) 수사의 '처음과 끝'이 모두 청와대로 나와 있다. 청와대는 두 달 전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강조했다. 당시 자체조사는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맡았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기존 해명이 공소장 내용과는 너무 달라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北 내부문건 "청년들 그냥 두면 큰일 터진다" /조선일보
북한이 '하노이 노딜' 직전인 작년 2월 노동당 내부 문건을 통해 '아랍의 봄' 사태를 거론하면서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북한 노동당 내 이론지 '근로자' 2019년 2월호는 백학룡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장이 기고한 글에서 "청년들을 무방비로 내버려두면 (아랍의 봄과 같은) 상상 밖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2019년 석탄 4390억어치 수출" /한국일보
북한이 지난해 최소 3억7,000만 달러(4,390억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조사 결과 파악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종합] 수도권 선거 올인하는 한국당…洪·金에 최후통첩, 태영호 '깜짝' 영입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에게 서울 험지 출마를 거듭 강조한데 이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송한섭 전 검사를 영입해 서울 지역구에 출마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7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항들을 결정했다. 공관위는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형오, 홍준표·김태호에 '험지 출마' 최후통첩 "내일까지 답 기다리겠다" /뉴스핌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듭 촉구하며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또한 공천 지역을 백지 위임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격전지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거점이 돼 수도권 탈환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文 정권 심판' 아래 뭉치는 보수… '태극기 세력'도 품나 /국민일보
보수 진영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걸고 대통합의 불을 지피고 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보수통합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서울 종로를 양보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자유통일당까지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안철수 "총선서 보수세력과 통합-연대는 없다" /동아일보
정치 입문 후 네 번째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창당을 준비하는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가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다. 안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이 진행하는 통합 논의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선 "총선에서 보수 세력과 통합, 선거연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교안 "1980년 그때 '무슨 사태' 있었죠"…5·18 비하 논란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리켜 '무슨 사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과 지역사회에서는 "5·18 폄훼"라는 등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인근 분식점 주인과 대화하던 도중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이라며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라는 발언을 했다. 

"김재원 지지, 지지정당 없음" 이런 꼼수문자 딱 걸린 김재원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0일 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에게 엄중 경고했다. 한국당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김 의원 측이 당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 없음' 답변을 유도했다는 이유다. 당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공천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대비한 한국당의 공약개발단 단장 역할도 맡고 있다.

보수통합 땐… 한국당 싫다며 '새보수' 간 김웅의 선택은 /서울신문
최근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범보수 진영 정당들이 각자 영입한 외부 인재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이미 출범시킨 만큼 통합 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념과는 별개로 '당적 대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내 제1당 뺏길라… 미래한국당 생각하면 잠 안 오는 민주당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더없이 날카롭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라는 4ㆍ15 총선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미래한국당을 꼽는다.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맞불 비례정당' 창당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 일각에서 오르내리기도 한다

심재철 "文 대통령 선거 개입 연루 땐 탄핵"… 與 "신종 코로나 전시 아군에 총 쏘나" /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부정선거' 프레임을 띄우고 있다. 4·15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시에 아군에게 총을 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 시기에 무책임한 공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靑비리 폭로 김태우, 버닝썬 제보 김상교 "통합신당 지지, 폭정 文정부에 승리해야" /조선일보
'유재수 감찰 무마'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전 특감반원)과 '버닝썬' 사건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가 10일 야권 통합신당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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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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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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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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