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일본·말레이·베트남·태국·대만 등 6개국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와 별도 조치…여행계획 등 참고 당부
의료기관에 지역사회 감염지역 방문여부 정보 제공
의료진 진단검사 실시여부 판단 도움 목적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환자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례정의 개정사항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행 최소화 권고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이력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 확인지역이라고 발표한 6개 국가에 대해 여행과 방문 최소화를 권고한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 등을 예정하실 때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가다.[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내원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이번 여행 최소화 권고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와 별도로 내려진 조치다.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손쉽게 판단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부본부장은 "불가피한 경우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지역에 여행하는 경우 질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단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의해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 대해 철수권고(3단계를 내린 바 있다.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그 외 중국지역은 여행자제(2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정부는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할 경우 중대본이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준수하고,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해외안전문자 발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해외안전여행 방송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공항만 및 항공, 선박 등을 통해서도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WHO가 지역사회 감염을 확인한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영국 등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해 신종 코로나 확진국가로 명시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 최소화 권고조치가 내려진 국가에 대한 여행이력정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된다. 지난 7일부터 중국 방문이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해진 사례정의 확대를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되고, 일본(13일), 대만, 말레이시아(17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중국에 대해서만 제공됐던 정보의 범위가 중국 외 감염이 확인된 국가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3차 우한 교민 이송을 위한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다. 1, 2차 이송된 교민의 중국인 가족을 포함, 현재까지 170여명이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현재 2000여명의 교민이 여전히 우한 지역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을 최대한 파악해 이송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에서 확인된 우리 교민 14명에 대한 이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우한지역은 중국정부가 이동을 통제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을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2026-03-26 17:53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2026-03-26 19:3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