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5:17

경쟁업체 '야놀자' 숙박제휴 정보 등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숙박업소 예약 중계 애플리케이션 업체 '야놀자'의 숙박제휴 업소 정보들을 무단수집한 '여기어때'의 심명섭 전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본건 서버에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하고 보충, 갱신한 정보가 들어있어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업계 1,2위를 다투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앱 이용자들은 7km, 30km 이내의 숙박업소만 검색이 가능한데 피고인들이 전국의 모든 제휴 업소 정보를 불러와 대량의 호출이 발생했다"며 "모바일앱을 통한 숙박 예약서비스라는 사용목적과 달리 이같은 범행으로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해 숙박예약에 관한 업무방해가 초래됐거나 적어도 그럴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숙박 제휴 업체 등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 정보를 취합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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