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빈틈없는 계획 당부하며 부정수급 차단 지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제도와 관련해 농지원부를 정확히 정비해 부정수급을 막으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환경부·농림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제도가 개정돼 쌀 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돼 지급되는데 농지원부가 잘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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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노동부·환경부·농림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2020.02.11 dedanhi@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농림식품부 만으로 어렵다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와 협업해 농지원부를 정확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을 수급 받기 위해 주민등록처럼 실제로 농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장이다.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다. 정부가 그동안 쌀 중심이었던 직불 체계를 올해부터 쌀 이외 다른 작물, 중소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중소 농민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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