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조사특위...불법의혹 등 시정요구에 그쳐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특위 차원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어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
|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석탄반대시민들이 석탄발전소를 반대하고 있다. 2020.02.12 yangsanghyun@newspim.com |
특위 결과 내용이 불법 의혹에 대한 시정 요청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빈손' 종료로 석탄발전소 가동을 막는 것은 결국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등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
| 이영구 석투본부장이 의정부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0.02.12 yangsanghyun@newspim.com |
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조사 특위는 11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12일부터 진행해온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결과보고서에 대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위는 지난 2018년 8월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이원웅 도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구성됐다.
 |
|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 조사특위 2020.02.12 yangsanghyun@newspim.com |
이날 나온 활동결과 보고에는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장자일반산업단지) 주민 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존재 불명,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시 포천시 내부결정에서 문제 발생 추정, 사업조합 대표자의 MOU 협약식 참석 적정성, 과다한 규모의 설계 의혹 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특위 차원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됐다.
결국 특위는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특혜ㆍ불법 의혹 시정요청(경기도·포천시·산자부) △대기오염물질배출 상시관리 체계 마련(경기도) △유연탄 운반 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마련(경기도)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경기도) 등 일반적인 요구 사항 수준에 머문 제언형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간 위원장을 선출한 첫 회의와 결과를 발표한 마지막 4차 회의를 제외하고 사실상 2차례밖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결과마저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원웅 위원장(더불어민주당·포천2)은 "책임 소재를 밝히기에는 강제성 있는 특위가 아닌데다 관계자 출석도 참고인 요청 수준이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할 진정서 서명부 배포와 석탄발전소의 부당성 홍보를 위해 일동 이장협의회, 신북 이장협의회, 창수 새마을 지회, 포천 적십자 봉사회의 회의 일정에 맞춰 석탄발전소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
| 최태호 양문리 이장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0.02.12 yangsanghyun@newspim.com |
포천석투본이 '석탄발전소 허가의혹 조사'를 촉구하며 펼치고 있는 의정부지법 앞 1인시위는 오는 14일로 200일차를 맞는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