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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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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
이낙연 "임미리 고발, 국민에 미안하다..민주당 주의하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비교적 순조롭게 통합의 닻을 올린 반면 호남 3당의 출범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임미리 후폭풍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일 자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사태 파문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앞으로 나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종로구 부암동의 계단터널 등 지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두 사람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의미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낙후지역 관광지 개발 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의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자하문터널 입구계단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6%...정 총리 발언·임미리 교수 사태로 약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6%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혼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p 내렸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49.7%, 모름/무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임미리 고발' 후폭풍 계속…청와대, 총선 앞두고 난감/ MBN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취소한 여당의 대응을 두고 청와대가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그러잖아도 난제가 산적한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신 비서관은 이 글에서 "(진보가)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베, 작년에 김정은에 新북일평양선언 타진…북한 무반응"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 간 새로운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때 북일평양선언(2002년)을 토대로 새로운 북일정상 선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향을 타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통일부 "北 코로나 발병 여부, WHO 통해 파악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17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여부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한 확진자 발표는 없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북한 당국이 WHO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에 "전략적 가치 있다는 기존 입장 동일"/ 뉴스핌
정부가 지난해 조건부 연장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의 입장은) 지금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日크루즈선 韓연고자 3명, 어떻게 데려오나…"군용기 투입논의X"/ 헤럴드경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승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의 국내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군2호기나 C-130 수송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에서는 군용기 투입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군용기 투입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민간 여객기에 격리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17일 "아직 군용기 투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집중] 송영무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합의내용 정확히 읽고 얘기해줬으면"/ MBC
진행자 > 9.19 합의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송영무 >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안보란 문제는 제 책에서도 제가 기술했지만 머리말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국가정책이다, 이걸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평양선언, 9.19군사합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히 읽고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중앙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과 관련해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투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안철수계 일각, 바른미래 호남계에 '탈당 불사' 뜻 전달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측이 최근 같은 당의 호남계 의원에게 제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시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원직을 건 최후 결단을 염두 둘 만큼 당내 '한 지붕 두 가족' 처지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선당후사 정신으로 내려놓는다"/뉴스핌
5선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17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미래통합당 향해 "돌고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돌고돌아 도로 새누리당 선택했단 지적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새로운 제 1야당이 탄생한다"며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학규, '호남3당' 합당 제동 "젊은 세대 길 열어줘야"/뉴스핌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현역 20% 교체 공식화..컷오프 수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창현 의원(경기 과천·의왕)을 첫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20% 정도 교체될 것이라 본다"고 못박았다. 현역 컷오프의 구체적 규모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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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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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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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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