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경착륙 우려에 돈줄 푸는 중국 정부, 커지는 부채딜레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MLF 금리인하, 20일 LPR 인하 유력시.
부채 급증하며, 중국 정부의 부채딜레마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올해 코로나 19 사태까지. 중국 경제를 둘러싼 잇단 블랙스완(예상할 수 없으나, 일단 발생하면 큰 파급력을 불러오는 사건)의 등장으로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연일 돈줄을 풀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 사수)에 가까스로 성공한 중국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이하며 바오우(保五,경제성장률 5% 사수) 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보다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최대 '회색코뿔소(예측이 가능하나, 간과하는 위기)'라 불리는 부채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쏟아 붓는 재정 정책이 수반돼야 하나, 그와 함께 부채라는 경제 뇌관이 터질 수 있어서다. 이처럼 부채문제가 심각함에도 중국 정부가 연일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 우려가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및 대출 정책 마련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과 부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최대 해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 = 신화사] 중국 인민은행.

◆ 연일 부양책 쏟아내며 하방 압력 방어 안간힘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20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중기유동성창구(MLF) 금리를 기존 3.25%에서 3.15%로 10bp(1bp=0.01%) 인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역레포를 통해 10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로써 이날 인민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3000억 위안(약 50조8470억원)에 달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춘절(중국의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총 1조7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0일과 11일에도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조작을 통해 각각 9000억 위안과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날 MLF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도 유력시되고 있다. LPR은 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 금리로, LPR의 변동은 각 경제주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민은행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LPR 금리를 동결하며, 심각한 부채 문제를 우려한 금리 인하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화관리국장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의 금리 변동은 LPR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음번 MLF 입찰금리와 오는 20일 공개될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원빈(溫彬) 중국민생(民生)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MLF 금리 인하를 통해 LPR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오는 20일 1년 만기 및 5년 만기 LPR을 각각 10bp 내린 4.05%와 4.7%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밍밍(明明) 중신(中信)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0년 통화정책의 주요 방향은 역주기와 비용절감에 있으며, 금리인하와 금리시장화 개혁은 비용절감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LF 금리 인하에 이어 LPR도 인하될 것으로 보면서 "LPR은 40bp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한 만큼, 오는 20일 10bp 내린 후, 향후 추가로 10~20bp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옌써(顏色) 방정(方正)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염병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 또한 단기 역RP 조작에서 MLF+LPR 조작과 선택적 지준율 인하 등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는 기업의 중장기 신용대출 수요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왕칭(王青) 동방금성(東方金誠) 수석 애널리스트는 "오는 20일 1년 만기 LPR은 10bp, 5년만기 LPR은 5bp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0년 거시정책의 방향이 안정적 성장에 맞춰져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MLF 금리는 30bp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총 40bp의 MLF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3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초 또 한번 지준율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천풍(天風)증권은 "인민은행의 향후 조치는 전염병의 진전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1~2차례 지준율 인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조정폭은 1%포인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진 =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지난 7일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중국 당국은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 살집 키운 부채 회색코뿔소, 경제 위협 가중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분기점으로 공격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을 펼치고 나서면서, 국가 부채 리스크를 둘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리스크라는 경제 뇌관을 터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발표한 '2019년 거시 경제 레버리지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45.4%로 전년대비 6.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증가율은 각각 5.1%포인트, 0.7%포인트, 9.0%포인트, -0.6%포인트였다.

이처럼 지난해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주체 기준으로 정부의 부채 증가세가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속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부채 비율은 전년(36.2%)대비 2.1%포인트 상승한 38.3%로 집계됐다. 그 중 중앙 정부의 부채율은 16.2%에서 16.8%로, 지방 정부 부채율은 20.0%에서 21.5%로 늘었다. 보고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 억제 가능 여부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총부채 비율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며, 10%포인트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류레이(劉磊)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당국이 전염병 예방 및 피해 기업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레버리지 비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레버리지 비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국유 기업 채무 및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업 대출 비용을 1.6% 이하로 낮춰주는 대출이자 우대 혜택, 최대 1년 내에서 기업 대출 이자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