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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던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 청신호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7:3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광교 A17블록 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가결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시공사의 역점 사업인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먹구름이 걷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도시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41회 상임위 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2.17 zeunby@newspim.com

광교 임대주택사업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구 법원·검찰청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이하 549세대를 중산층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택지공모형) 형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에 출자를 통해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기존처럼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지원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토지비 1810억원 △건축비 1252억원 △기타 1393억원으로 총 비용 4459억원이 소요된다. 출자액은 총 사업비의 3.79%로 16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수익이 떨어지고 사업자가 없을 때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의 조원재달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삼성증권이 이번 사업에 대해 총액인수 의사를 밝혔다"며 "현재 해당 기업은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덧붙여 "민간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2.3% 이자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도 있기에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락용 도의원(민주당, 성남6)은 세대수에 비해 높은 사업비에 대해 지적하며 "20년간 임대수선 유지비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5000억으로 2500세대를 짓는다"며 "토지비·철거비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사업비 절감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시위 위원은 도시공사와 집행부에 △광교 임대주택 20년 만기 후 임차인에 대한 대응책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방안 등을 요구했다.

광교 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은 오는 26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앞서 광교 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 도시위 회의에서 사업분석 미흡으로 심의 보류된 바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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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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