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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코로나발 불 붙은 정권심판론..."귀 닫은 민주당"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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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리고 친박계 공천하던 2016년 새누리당
필진 고소하고 비문계 자객공천 논란 빚은 2020년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다. 즉 유권자가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 때다. 정치인들은 이 때 듣는 쓴소리를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의 한 중견 인사는 그동안 만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기 탓에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뒤숭숭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굳건한 정당 지지도·원내 1당 지위·집권 여당 지위 등 어느 총선보다 좋은 조건이라며 자신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한데다 공천 과정 곳곳에서 석연찮은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에 정권심판론 '대상자'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줄을 잇는다. 최상의 총선 조건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leehs@newspim.com

20대 총선 땐 '무제한 토론' 지지 많아...21대 총선 전 비판칼럼 고소 '오만하다' 이미지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진과 이를 실은 신문사를 고소했다. '조국 반대' 소신발언 탓에 미운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백서'를 집필한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만 빼고' 고소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유권자의 '입'을 막았다는 면에서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 것.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적잖은 지지도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장시간 기록을 수차례 갈아치웠고 유권자들은 '국회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로 화답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부 극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당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났다"고 직설적으로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문제의식을 가진 극소수의 의원들마저 괜히 쓴소리했다가는 극성스런 친문 지지자들에게 '양념' 당할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6년부터 주장해온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 금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조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가 넘은 야간 시간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발 '정권심판론' 불 붙어..."PK 민심은 등 돌려,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 의원은 소신을 이어갔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게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과 금 의원의 SNS에서는 탈당부터 제명까지 징계 요구가 넘쳐났다.

이런 가운데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현장 후보들에게서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민생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PK지역에 정통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심은 이미 다들 등을 돌렸다"며 "당 도움을 받기보다 현역 의원들이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아직 총선까지 57일 남아, 변수 많다" vs "여당 앞서가는 분위기 아냐, 위기감 크다"

서울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로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며, 당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사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남인순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뿐이었다. 고소 주체였던 이해찬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해찬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 카드로 난관을 돌파했다.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공천규칙을 정하는 한편 일찌감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인재영입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다른 정당보다 빠른 준비로 총선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두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악화된 경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총선까지는 57일이 남았다"며 "다른 변수가 생길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를 매듭 지은 여당이 확실히 앞서가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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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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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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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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