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국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국민 공모를 한다. [사진=부산시] 2020.02.19 news2349@newspim.com

공모대상은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규제혁신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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