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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국유지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2000호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6:00

용산유수지·서울지방병무청 등 5곳 선정
총사업비 1조1000억 투입…2024년 완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역세권 국유지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개발대상지 5곳은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이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000억원이 투입돼 공공 청‧관사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호, 신혼희망타운 1240호 등 약 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LH공사는 올해 내로 사업지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오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또한 정부는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상속세 물납 등으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매각예정가격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이는 그간 상속세로 납부된 물납주식이 물납금액 미만으로 평가돼 적정가치 대비 저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 적용시 매각예정가격이 약 43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행정목적이 종료돼 유휴 상태인 행정재산 83건(1만7126㎡, 13억2500만원 상당)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직권 용도를 폐지한다. 전환된 재산은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생활 SOC(사회적간접자본)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제출을 확정했다. 2019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9772억원으로 당초 계획(1조5111억원) 대비 131% 증가한 규모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는 2월말까지 국가회계 결산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상황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과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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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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