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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위원장 "법적공방중인 타다, 의제로 삼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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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민 체감 AI 토양 만들 것"
"공직경험 없지만 현장 목소리 살리는 장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타다'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 (4차위의)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2020.02.19 abc123@newspim.com

이날 윤 위원장은 서울 종루구에 위치한 KT 빌딩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4차위 의제와 관련된 질문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타다는 법적 공방이 있어 해소가 된다든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 의제로 다루겠지만 현재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윤성로 위원장의 일문일답.

-AI의 대중화와 그 과정에서 국내에 처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차위가 범국가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AI 기술은 말했듯이 혁신이 유지돼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발목 잡아선 안된다. AI의 상당한 기술들이 대중화가 준비 돼 있다. 기술을 만들 때는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를 고려 못 하고 만들어진 게 많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어떡하면 AI 기술을 믿고 쓸 수 있는가, 공정한가, 소외되지 않느냐다. AI가 샌드박스 등을 통해 사업화 되고 있는데, 일부는 여러가지 규제뿐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현실화가 어려운 면이 있다. 민관 채널을 만들어내고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4차위는 민간 중심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3기부터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디지털혁신비서관, 과기부와 3인 4각 체제로 내재적 한계 극복할 대안 찾겠다.

-규제혁신을 강조하는데, 핵심 규제는 사회적 갈등이 여전하다. 오늘 오전에 타다 무죄판결이 났는데, 법사위에 금지법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위원장도 AI 전문가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AI 전문가에 교수다. 최 장관의 조언이 있었나. 과기부와 4차위가 교수 출신으로 채워서 다른 분야는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타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라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혁신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부의 접근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최기영 장과은 같은 과 교수 출신으로 공대 출신이다. 최 장관은 하드웨어 쪽, 나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공대교수의 역할은 사회를 위한 혁신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은 마음에 품은 중요한 가치다. 다양한 사이즈의 회사,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살아왔다. 특정 부분에 소홀해질 우려는 없다.

-얼마전에 AI 국가전략 발표할때, AI 중심의 의사결정기구로 변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계획인가. 4차위에 스마트시티 특위 헬스케어 특위도 있었는데 이것도 전환되는 것인가.

▲과기부 정부의 일관된 브랜드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다. AI에 방점을 찍고 그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다. 빅데이터나 네트워크는 원재료에 해당한다. 데이터란 쌀로 요리를 하고, 실제 국민들이 사용할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개선을 위해 AI 쓰겠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 이기에 그런 면으로 잘 이용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두 특위의 활동이 중요하다. 많은 진전도 있었다. 3기에서도 활동 이어갈 것이다.

-4차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4차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행정관료들이 움직여야 할텐데 위원장이 공직 경험이 없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사업체 경험 산학경험은 있지만 공직 경험은 없다. 다만 4차위가 본격적인 공식이라기보단 민관채널의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선 공직이나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기 보단 민간의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AI 국가전략을 발표할때 4차위를 AI에 주력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AI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업무 방향성은 무엇인가.

▲AI 역할은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광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놓는게 아니고 구슬을 꿰는게 AI다.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D.N.A라는 국가 모토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3기의 목표다. 3기의 역할 중 하나가 그런걸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밀접한 협력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협력과 개선사항 보고받고 고심하고 있다. 작년말에 AI 국가전략 나왔고 그 내용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구체성은 저희가 채워가야 한다. 어쩔수 없이 각 부서와 협력 필요하다.

-의제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위원장인 저와 관련 위원들이 참석한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아직 인원수는 미정이다.

-의제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당연히 새로운 논의 필요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다. 1, 2기에 다뤄지지 않은 의제도 할 수 있지만 현안으로 다룰 것이다. 타다는 법적 공방이 있어서 해소가 된다든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 의제로 다룰 것이다. 현재 의제로 삼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임기 1년동안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일은 무엇인가.

▲제대로된 조직이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1, 2기 위원회의 유산으로 추가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후임에게 물려줄 토양을 만드는 게 목표다. 가능하다면 혁신에 대한 규제보다는 규제에 대한 혁신, 국민인 체감함 모두를 위한 AI에 대한 토양을 만들고 싶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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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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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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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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