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해 교육‧기술 스마트화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3

소진공, 20일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발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폐업 재기지원도 진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서는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하는 '스마트 상점'을 통해 소상공인의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집적해 있고 스마트기술에 친숙한 소비자가 몰리는 상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시범상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교육에서는 신기술 도입 필요성(성공사례)과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스마트 공방'도 추진하는데, 올해 20개사를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작업장의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정 도입 자금 융자 1000억 및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에서는 오랜 경험･노하우로 지속경영을 하는 백년가게를 선정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자금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기능 및 기술 계승을 위한 백년 소공인을 지정해 자금·판로·R&D 우대, 방송 교육･워크숍 등 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 붐 조성을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도 추진하는데,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및 마케팅, 협업 등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서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12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경북 김천 백년가게 '대성암본가초밥집'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12.13 justice@newspim.com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복합 추진하는데, 환경개선에서는 거리정비와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 조형물 등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에서는 테마존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단계 대상별(신청 전·후, 관리단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상권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관리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계획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확대한다. 모바일상품권 결제 코드(QR, 바코드 등) 인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취급 금융기관과 가맹점 수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 제고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을 도모한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하는데, 글로벌명품시장과 지역선도시장 등 국내외관광객 투어 상품 수요가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버스투어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산간, 농촌지역 전통시장과 유명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팔도장터 관광열차 상품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서는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특별자금을 500억을 지원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도 지원하는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급격한 신용도 하락 등 부실징후 시에는 주기적인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정상화 방안 강구와 사고예방 조치로 대응한다.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에서는 재기지원 전담창구(재기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맨 위 왼쪽부터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9.11.05 justice@newspim.com

신속·안전한 퇴로확보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폐업·재기 전담창구를 설치해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세스도 구축하는데, 상담 결과에 따라 폐업 단계별(폐업 전·중·후) 멘토링·솔루션을 제공하고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재기정책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재기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연계 등 지원을 고도화한다.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선도 및 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소상공인정책연구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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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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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