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해 교육‧기술 스마트화 진행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3

소진공, 20일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 발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폐업 재기지원도 진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보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주요 추진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서는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하는 '스마트 상점'을 통해 소상공인의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집적해 있고 스마트기술에 친숙한 소비자가 몰리는 상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시범상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교육에서는 신기술 도입 필요성(성공사례)과 활용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스마트 공방'도 추진하는데, 올해 20개사를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작업장의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정 도입 자금 융자 1000억 및 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잉경쟁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에서는 오랜 경험･노하우로 지속경영을 하는 백년가게를 선정해 판로확대 및 사업화, 자금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기능 및 기술 계승을 위한 백년 소공인을 지정해 자금·판로·R&D 우대, 방송 교육･워크숍 등 지원한다.

소상공인 혁신 붐 조성을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성과 확산도 추진하는데,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및 마케팅, 협업 등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상권 르네상스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서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12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경북 김천 백년가게 '대성암본가초밥집'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9.12.13 justice@newspim.com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복합 추진하는데, 환경개선에서는 거리정비와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 조형물 등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에서는 테마존 운영,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단계 대상별(신청 전·후, 관리단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상권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관리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계획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확대한다. 모바일상품권 결제 코드(QR, 바코드 등) 인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취급 금융기관과 가맹점 수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 제고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을 도모한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의 관광자원화도 추진하는데, 글로벌명품시장과 지역선도시장 등 국내외관광객 투어 상품 수요가 많은 시장을 대상으로 버스투어상품을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산간, 농촌지역 전통시장과 유명관광지 등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팔도장터 관광열차 상품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현'에서는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 성장성 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특별자금을 500억을 지원해 재도약을 지원한다.

재해, 고용·산업위기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도 지원하는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급격한 신용도 하락 등 부실징후 시에는 주기적인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정상화 방안 강구와 사고예방 조치로 대응한다.

'한계·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에서는 재기지원 전담창구(재기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맨 위 왼쪽부터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19.11.05 justice@newspim.com

신속·안전한 퇴로확보와 재도전 지원을 위한 폐업·재기 전담창구를 설치해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세스도 구축하는데, 상담 결과에 따라 폐업 단계별(폐업 전·중·후) 멘토링·솔루션을 제공하고 재기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한다.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재기정책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재기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연계 등 지원을 고도화한다.

'소상공인정책 연구전담기관 설치·운영'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선도 및 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소상공인정책연구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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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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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