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는 20일 올해 생보업계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에 협회 전력 추구 등을 4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생보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보협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상호 간 정보공유는 국민건강보험, 소비자,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진행 할 예정이다.
헬스케어를 활용한 비의료행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생태계 형성도 적극 지원한다.
◆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생보협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시행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IASB는 오는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1년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IFRS17 및 K-ICS 도입 대비 방안으로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을 향해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생보협은 투자대상 및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한도 완화 추진한다.
생보협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을 담은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