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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월드IT쇼' 등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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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
코로나 피해 ICT기업에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취소에 따른 ICT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드IT쇼'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IT 전시회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ICT 기업에 단기 자금지원에 대책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기정통부가 서울 광화문 한 한식당에서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2.21 abc123@newspim.com

2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한 한식당에서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에 따라 피해를 입은 ICT 기업에 대해 ▲ICT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국내 ICT 산업 활력 제고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 등 등 세 가지 단기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ICT R&D 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ICT 기업에 대해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료란 기술의 지적 재산권 따위에 의해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또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융자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기술개발자금 지원액은 총 256억원이다.

지원대상은 ICT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면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하고 정부 출연금을 75%에서 80%로 상향했다.

국내 ICT 산업 활력 제고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정부조달 물품이 약정기간 내 계약, 납품이 어려운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기간연장을 10일에서 30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위축된 국내 ICT 산업계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을 위해선 주요 협의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기획 확보를 위해선 MWC 취소로 인한 비즈니스 수요를 올해 5월 진행하는 '월드IT쇼' 등 국내 전시회 지원 강화로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K-Global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외 거점을 통해 정보수집, 현지 거래처 발굴 등 신규 수출입 및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와 내수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ICT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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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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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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