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규모 전염 의심…드라이브스루 방식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20: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20:10

"신천지 대구집회 참석한 조사 거부자 10명 중 2명 확진"
"조사는 낚시형사에서 투망식으로...7가지 항목 정부에 건의"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규모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해 야외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과 같은 1대1 진료 방식은 처리량이 너무 적고, 방호복과 같은 물품 소모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의료진 또한 감염에 노출돼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2.24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공설운동장 등과 같은 대규모 야외공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며 감염증 진단을 하는 형태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시간단축 △비용절감 △의료진 보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를 낚시형에서 투망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지나칠 정도로 과잉대응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가 헌법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만, 이런 기본권도 공공복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감염병의 위협에 직면해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인자를 안고 있는 신전치 측이 충분한 협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가 시행하는 폐쇄는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폐쇄 조치 또한 공식 교회에 관한 것이며 비공식적인 집회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행정명령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에 명단을 거듭 요구하며 "대구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 20명 중에 코로나19 조사를 거부한 10명 중 2명이 확진자로 밝혀졌다"며 "이는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감염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신천지는 경기도 측에 질병관리본부와만 상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명단확보에 대해 강제 조치를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가 전격 폐쇄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2.21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다.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는 정부에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7개 항목에 대해 긴급 건의했다. 도는 △종교시설 내에서의 접촉을 통한 감염방지 대책 마련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 신설 △국가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의료자원 초광역화 활용 △공공 중심의 방역체계를 공공+민간으로 확대, 민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제안했다.

도는 또 △지역경제 한파 총력대응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서비스 추가 지원 △코로나19 피해 특별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